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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청 김성재 주무관 '불합리한규제 제도개선'이뤄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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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최용수 기자] 경기 가평군청 공무원이 일하면서 겪었던 불합리한 규제를 발견, 제도개선을 이뤄내 화제다.
가평군 기획관리실 김성재 주무관(사진)이 자연보전권역에서 준 산업단지 지원에 대한 근거가 없는 현제도를 개선해 지원할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자립경제기반을 다지고 고용창출을 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김 주무관의 개선안은 준 산업단지로 지정이 가능한 일정규모 단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공장들의 집적화를 유도함으로서 기업 경쟁력에 실질적 보탬에 되는 내용을 담았다.
그 내용은 준 산업단지 지원조건을 10만㎡이상(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인 경우는 4만㎡이상),낙후지역 등으로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정부는 김 주무관의 제안을 수용,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에 지정되는 준 산업단지에 대해서도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산업입지 및 개발에 간한 법률시행령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의 경우 3만㎡이상 6만㎡이하면 준 산업단지로 지정이 가능하나 이를 지원하기위한 조건은 10만㎡이상의 규모와 낙후지역 등의 조건을 동시 만족시켜야 한다.
특히 이 제안에 대해 시행령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산소탱크지역 가평군의 경우 기업 및 투자유치에 가속도가 붙게 돼 환경과 경제가 순환하는 에코피아-가평을 앞당기고 기업하기 좋은 지역을 이뤄 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토지이용률 향상은 물론 기업의 효율성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어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보인다.
2007년 공직에 입문한 김성재 주무관(33세)은 창의성과 추진력. 책임감이 강한 소리 없는 초강력엔진이자 정책통이란 평을 받고 있다.
예리한 분석과 정확한 판단, 유연한 사고를 가진 김 주무관은 그동안 부서별 기본통계, 일반현황, 군정자료 등 250여항을 계량화한 가평군정 주요지표 및 현황을 만들어 군정의 초석을 다짐은 물론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군정품격을 높이고 있다.
이 지표는 군정정책수립과 성과분석 등에 활용돼 군정의 효율성과 실효성 확보는 물론 행정의 객관성, 정확성, 신뢰성을 높이고 시간절약을 가져오는 등 업무밀도를 높여 경쟁력 향상의 성과를 가져오고 있다.
한편 김 주무관의 준 산업단지 제도 개선안은 지난 14일 열린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우수작으로 선정돼 오는 7월 경기도 월례조회에서 100만원의 시상금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행정에 물이 오른 김 주무관이 기업 활동에 숨통을 터주고 가평군 공무원들의 명예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창의․창조력을 지속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활기찬 조직문화를 만들어내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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