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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용 가평군수, 징역 4년 법정구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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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비리로 재판을 받아오던 이진용 가평군수가 1심재판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1부(부장판사 이원범)는 기획부동산업자로 부터 뇌물을 수수한(특가법) 혐의로 기소된 이진용 가평군수에게 징역4년에 벌금 6천만원, 추징금 1억원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군수에게 금품을 줬다는 공여자의 진술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신빙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무원으로서 거액의 금품을 받아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음에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군정을 계속 담당하게 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며 법정구속 이유를 밝혔다.
가평군은 이 군수의 법정구속으로 직무집행이 정지돼 앞으로 배수용 부군수가 가평군수권한대행 체제로 들어가게 됐다.
한편 이 군수는 2010년 6.2지방선거 기간 중인 5월 19일 기획부동산업체대표로 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6,000만원을 받고, 2007년 4월 보궐선거 기간 중 골재 채취업자에게 선거자금을 요청해 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아 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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