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23일 주광덕 남양주시장(왼쪽)이 한화진 환경부장관(오른쪽)을 만나 상수원보호구역 제도 등 규제 개선에 대한 적극 협조를 요청하는 건의서를 제출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남양주시청 제공)

[남양주=팔당유역신문] 주광덕 남양주시장이 한화진 환경부장관을 만나 불합리한 환경규제 개선을 위한 중앙 부처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주광덕 시장은 지난 23일 한화진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하수처리장 확충 국비 지원 ▲불합리한 상수원보호구역 규제개선 ▲공장설립승인지역 업종 확대로 지식산업센터 활성화 도모 ▲특별대책지역 내 계류장 증설 허용 등을 건의했다.

주 시장은 먼저 3기 신도시 등 여건 변화에 따라 하수처리시설 신․증설이 필요한 만큼 하수처리장 확충을 위한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경정비구역 내 음식점의 용도변경 비율 확대, 용도변경·증축 면적 합리화,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 투망행위 보상 추진 등의 규제개선 사항을 논의했다.

주 시장은 “수도법상 중첩규제를 받는 공장설립승인지역 내 지식산업센터 공실 해소 등 활성화가 필요한 실정”이라며 “무공해 제조업 등 4차 산업 관련 신산업 입주 허용과 6개월 거주 제한 요건의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특별대책지역 내 강변 계류장(배를 묶어 두는 장소)과 관련, 주 시장은 기존 허가된 팔당호 수상레저 계류장이 협소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안전상 최소 면적이라도 일부 증설이 필요하고, 기존 허가 사업장에 대한 진입로·주차장 확보를 위해 하천 단순 점용도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975년 지정된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은 여의도 면적의 약 55배 크기인 158.8㎢ 규모다. 전체 면적의 약 26%인 42.4㎢가 조안면 행정구역에 해당한다. 이에 주 시장은 ‘진심소통 1박 2일 프로젝트’로 취임 후, 가장 먼저 조안면을 방문해 강력한 중첩 규제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