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9.22 수 23:03
> 뉴스 > 뉴스 > 사회
     
양평군, 9월부터 관내 농막 불법사항 전수조사 추진
2021년 07월 29일 (목) 14:06:22 이한나 기자 feelfelt@hanmail.net
   
▲ 불법농막 사례.

[양평=팔당유역신문] 경기도 양평군(군수 정동균)이 오는 9월부터 관내 농막의 불법사항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한다.

농막은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농지전용허가 없이 상대적으로 간소화된 건축신고를 통해 설치가 가능한 농지이용시설이다.

지난 1년 간 400여 건에 달하는 농막이 설치되는 등 농막 시설의 수요 급증에 따라 규정 위반 사례도 급증하고 있으며, 농막 설치까지는 규정에 맞춘 이후에 데크, 잔디, 잡석 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사례가 대다수다.

이런 경우 농지법 규정에 부적합한 사항임에 따라 원상회복 후 농지전용허가를 득해야 하며, 불법 사항에 대해 허가 전 원상회복이 원칙이므로 농막시설 규정에 부적합한 사항은 모두 원상회복 대상이다.

임선진 양평허가과장은 “일제 점검은 단속 및 행정처분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급증하는 농막 불법행위에 대한 교정 및 올바른 농지이용행위 시설의 농막 정착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부적합한 농막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해당 사항을 단속 이전에 정상화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하반기 일제점검에 따라 농막 불법행위에 단속될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한 원상회복 절차가 이행 되며, 원상회복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농지법 및 유관 법령에 따라 형사고발절차가 이행된다. 

이한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팔당유역신문(http://www.hanaronews.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최근인기기사
하남시의회 의정봉사단, 등·하굣길 안
경기도, 감사 거부한 남양주시 기관경
양평군사회복지협의회, 양평군에 이웃돕
양평농협, 농기계수리센터 영농기 휴일
남양주시, 어린이집 원장 ‘통 통 프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12623)경기도 여주시 우암로 24-1. 3층 | pdn114@daum.net
대표전화 : 070-8743-6366/긴급 :010-3124-9919 | 팩스 : 031-886-1289
등록일 : 2009년 8월 28일 | 등록번호 : 경기 아00227 | 발행인 : 이영일 | 편집인 : 이영일
Copyright 2009 (주)팔당유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