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12.27. 유필선 여주시의장이 여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여주시민행복추진위원회'의 기자간담회자리에 준비위원으로 참석했다.(사진=팔당유역신문)

[여주=팔당유역신문] 경기 여주시의회 유필선 의장이 지난해 민선 7기에 당선된 이항진 시장의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어 의원 본연의 의무를 망각한 것 아니냐며 자격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로 유 의장은 여주시장에 당선된 이 시장의 업무결재 1호이면서, 이 시장의 공약사항으로 여주시가 계획.추진하고 있는 ‘여주시민행복위원회’의 준비위원으로 여주시의회 의장 직분을 가진 채 활동하고 있다.

‘여주시민행복위원회’의 기능을 요약해 정리하면 여주시의 주요정책 제안, 계획, 집행, 평가와 주요시책 및 현안에 관한 사항, 정책과제 발굴 등을 공무원과 함께 추진하는 집행부의 거수기 역할로 꾸며져 있다.

이러한 단체의 설립을 위해 여주시민의 대표로 뽑힌 의원 중에서도 최상의 자리에 앉아 있는 여주시의회 의장이 거수기 위원회의 준비위원으로 나서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자격논란의 구심점이 되고 있는 대목이다.

자치법규에서 여주시의회 의원 위원회 활동 제한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1조 목적에서 여주시의원이 집행기관의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여주시민의 행복을 위해 시민을 위한 조례를 심의, 의결하여 제정하는 것은 여주시의회의 고유권한으로, 완성된 조례에 대해 의장은 방망이를 두들겨 이를 공표하고, 공표된 규정은 지켜야 한다.

헌데 조례를 제정하고 공표하는 의장이 이를 무시하고 조례를 헌신짝같이 버린다면 여주시 주민들이 앞으로 의회를 믿을 수 있을까하는 의문에 지각 있는 주민들이 가슴 답답해하고 있다.

이 조례에서 법령 또는 조례를 근거로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하거나 정책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의견, 여론수렴 활동을 위하여 집행기관이 구성.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및 심의회, 협의회 등에서 여주시의원의 활동을 제한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조례에 의원의 활동에 대해 엄격히 정해져 있는데도 유 의장이 집행부가 주요 정책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만들고 있는 거수기 위원회를 위해 준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은 의원의 본분을 망각하고 있다는 것이 지역정가의 여론이다.

유 의장은 제36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의원들이 3대3으로 부결시킨 ‘여주시행정기구와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의 임기제 직원을 11월30일 본회의에서 직권 상정하여 표결에 부쳐 집행부 안대로 통과시켜 지역민의 불신을 초래했다.

또 유 의장은 집행부가 구성되지도 않은 '여주시민행복위원회'의 2019년도 사업비에 대해 예결위 심의에서 부결될 처지에 놓이자 통과를 종용하여 결국에는 시민의 혈세로 1억 원이 넘는 예산을 세우는 진풍경을 연출했다.

2018.12.20. 공동 반대위원회를 즉석에서 결성하고 있는 유필선 여주시의장.(사진=팔당유역신문)

더군다나 유 의장은 지난해 12월 20일 시청앞에서 열린 대신면 골재파쇄공장설립 반대 집회에 참여해 ‘여주시와 여주시의회 그리고 대신면골재파쇄공장설립반대위원회와 함께하는 공동 반대위원회’를 즉석에서 결성했다. 이 또한 여주시의원들과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개인의 생각대로 이뤄진 것이다.

이러한 유 의장의 행위에 대해 참 잘못됐다는 것이 대중적인 여론이다. 즉 본인이 관여하고 있는 일에는 제척, 기피, 회피 등의 행위를 하여 공정성을 기울여야 함에도 오히려 앞장서서 본인쪽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 아니냐는 것이다.

여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에 보면, 의원은 시민의 대표자로서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행동하고,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위를 남용하지 아니한다 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징계 등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채로 지난해 여주시의회에 부의안건으로 상정됐다가 여주시가 전격 철회했던 ‘여주시민행복위원회’조례안이 오는 29일에 여주시의회 임시회에 다시 상정된다.

의원의 본분을 망각한채 준비위원으로 활동한 유 의장이 이번에도 본격적으로 나서서 직권상정을 통해 본인의 일에 본인의 손을 들지, 아니면 의원들의 의결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할지 주민들의 이목이 주목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지역정가에서는 ‘여주시민행복위원회’의 설립을 위해 준비위원으로 왕성하게 활동한 유 의장이 의회에 상정된 이 위원회의 존립여부를 가릴 의결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편 대다수의 주민들은 시민의 위한 위원회는 공무원과 의원이 참여하지 않는 순수한 민간인으로 구성된 시민단체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