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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감북 보금자리주택지구'지정 철회 기자회견-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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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감북 보금자리주택지구와 관련하여 지난해 12월20일 국토해양부와 경기도에 공식적인 반대의견을 제출하였고 12월28일에는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하남감북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시의 의견에 불구하고 12월30일에 국토해양부가 지정고시한 하남감북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한 철회를 촉구한다. 또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사전협의 논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힌다.
첫째, 하남시는 보금자리주택건설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에 의해 국토해양부장관의 법률상 협의당사자인 경기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출한 적은 있으나 국토해양부와 직접적인 협의를 한 바 없다. 아울러 협의와 의견 제출은 구분된다는 점을 엄격히 밝혀둔다.
둘째, 하남시는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협의를 마친 것으로 본다.”는 관계규정에 따라 대규모 신도시급 지구 지정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제출한 바 있고, 사업 추진 시에는 우리시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국토해양부는 단 한건의 의견도 반영하지 않았다.
셋째, 지난해 12월 20일과 12월 28일, 지구지정을 반대한다는 강력한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그 이틀 후인 12월 30일에 지구 지정을 한 것은 국토해양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단적인 예로서 다시 한번 감북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은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이에 하남시는 주민대책위원회와 뜻을 같이 하여 국회의원 문학진, 하남시장, 하남시의회의장 등은 함께 국토해양부를 항의 방문하고,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하남감북 보금자리지구 지정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1. 1. 5
국회의원 문학진, 하남시장 이교범, 하남시의회의장 홍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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