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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수도권 규제 합리화’를 위해 새 정부에 거는 기대 |
| 수도권이라는 이름 아래 고통 받은 35년 세월, 반드시 해결돼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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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경희 여주시장. |
경기도 여주는 세종대왕릉, 신륵사, 명성황후 생가, 그리고 드넓은 평야와 남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는 역사문화의 고장이다.
지난 해 9월엔 경강선 복선전철이 개통·운행되고, 영동과 중부내륙에 이어 제2영동고속도로에 7개의 IC 등 사통팔달의 교통여건이 형성되어 그 어느 때 보다 지역발전의 호기를 맞고 있다.
그런데도 지난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전 지역이 자연보전권역에 속해, 지난 35년간 수도권 규제와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 중첩규제로 인해 토지이용과 대규모 개발행위 제한으로 4년제 대학교, 공장 등 대규모 인구집중유발시설 입지불가로 지역발전이 정체되고 있다.
이러한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여주시민은 또 다른 규제로 인식되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를 전적으로 수용했으며, 하루에도 수차례에 걸쳐 실시되는 제10전투비행단 공군사격 훈련의 극심한 소음피해 또한 묵묵히 인내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바람과는 달리 역대 정부가 바뀔 때 마다 수도권 규제완화 계획은 번번이 무산되어 묵묵히 정부를 믿고 기다려온 여주시민의 고통은 나날이 커져만 가고 있다.
인근 시·군이 20~30만으로, 더 나아가 100만 도시로 점차 성장해 가는 동안 여주는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당시 인구와 별반 차이 없이 그대로 정체됐고, 지역경제는 이미 황폐화되어 버렸다.
중앙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을 전국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한 여주
이처럼, 여주는 전국최고의 규제지역이면서도 중앙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각종 평가에서 전국 최고의 성적을 거두고 있다.(국무조정실 대통령기관표창, 규제개혁 원클릭 이행평가 2년 연속 ‘전국1위’, 3년 연속 행정자치부 주관 규제개혁 평가 ‘우수지자체’, 경기도 규제개혁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등)
규제해소를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규제법령, 피해사례, 규제개혁 우수사례 등이 담긴 ‘여주시 규제지도’ 책자를 기획해서 3천권을 제작하여 중앙부처와 경기도 시군 등에 배포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에 전달한 ‘자연보전권역 철폐를 위한 서명부’에는 여주의 인구대비 56%라는 63,496명의 시민이 서명운동에 동참을 했을 정도로 규제 피해지역에서 느끼는 시민고통과 완화에 대한 열망이 어느 정도인지를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중첩규제 속에서 규제개혁 협업시스템 구축을 통한 기업유치 성과 거둬
여주는 수도권규제,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 각종 규제로 꽁꽁 묶여 있어, 투자를 원하는 기업들이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빈번했다.
예를 들면, ㈜KCC가 2002년 자동차 안전유리 생산시설을 여주에 증설하려던 계획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는 암초에 걸려 결국 세종시로 방향을 틀어야 했다. 이외에도 여주로 오려다 많은 기업들이 규제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바로 옆 충청과 강원지역으로 갔던 사례들이 무수히 많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여주는 법적 불가사항을 규제개혁 협업행정을 통해 산업형 지구단위계획이라는 방법을 찾아내 옴니시스템㈜ 기업유치에 성공하여 320억 투자와 120명 고용창출이 예상되는 성과를 거뒀다.
우리 여주의 염원이 반드시 이뤄지길 기대하며
앞으로 새로운 정부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한 단계 더 높일 것이라 확신한다.
대한민국은 시대변화에 맞지 않는 수도권규제 정책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의 수도권규제완화 정책, 메가시티 전략의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균형발전과 상생이 이루어져 세계적인 선진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고 본다.
세종대왕의 사랑과 배려 등 애민정신을 닮아 가고 있는 여주시민 모두는 이번 정부에서는 수도권규제를 하루빨리 풀어 국가발전은 물론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려 줌으로서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가 반드시 이뤄지길 간절히 소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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