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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변화에 발맞추는 규제개혁의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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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북부보훈지청
보훈과 배아름. |
요즘은 어디서나 규제개혁이 핫(Hot)하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느 부분을 봐도 온통 규제개혁 얘기뿐이다. 규제개혁만 한다면 길고 긴 불황을 끝내버릴 수 있는 것 같아 보일 정도지만, 사실 규제개혁은 그렇게 간단하게 진행되는 일은 아니다.
한 가지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이해관계와 법률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고, 규제개혁으로 인해 발생하게 될 피해는 없는지 면밀한 검토와 의견수렴 등이 이어진다.
이렇게 복잡한 절차에도 규제개혁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부각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좀 더 살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일 것이다.
하지만 급격히 변하는 기술에 비해 법률·규제는 상대적으로 그 변화의 속도가 느릴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규제개혁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발전이 저성장 추세를 보이는 현재 신경제성장 동력이 될 신기술의 경쟁력을 뒷받침 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갈수록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규제는 국민과 기업의 활동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정 조치를 말한다. 규제가 이러한 제한을 가하는 이유는 더욱 큰 편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규제로 인해 잃게 되는 편익이 더 크다면, 그 규제는 더 이상 존속해야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기술의 발전이 규제에 막혀 발전할 수 있는 성장 동력을 잃어버린다면, 단지 그 순간의 손해일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에 위협이 될 정도로 막대한 손해를 가져올 것이다.
정부가 앞장서서 규제를 개혁하려고 하는 데에는 다 이러한 이유에서다. 비단 기술에 대한 규제개혁 뿐만이 아니다. 갈수록 고령화되는 사회구조 역시 정부의 규제개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국가보훈처 역시 이러한 규제개혁 필요성에 발 맞춰 보훈대상자의 불편해소 및 권익확대를 위해 매년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특히 갈수록 고령화 되는 보훈대상자를 배려한 규제개혁과 기타 제출 서류 간소화를 추진한 점이 눈에 띈다.
가장 먼저 참전명예수당 중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평가되는 소득공제범위를 기존의 1인 가구 기준 12%에서 15%로 확대한다.
이는 생계가 곤란한 고령의 참전유공자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기회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저소득 고령 참전유공자의 기초생활 수준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또, 전상군경 등이 응급진료를 받은 후 필수로 제출하여야 했던 서류인 '응급진료 의무기록사본' 서류에 대해 진료비 세부내역서상 응급의료 관리료 부과로 응급진료가 확인 될 경우 의무기록사본 제출을 생략하여 고령의 국가유공자가 일일이 병원에서 서류를 발급받아야 했던 불편함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제대군인 위탁교육 접수 시 서류 간소화제도, 보훈급여금 등 지급 확인원 발급 시 절차 개선, 서면 신체검사 대상 확대, 기업체 자력취업자 중 희망자 법정고용인원 산정 등을 추진하여 국가 보훈대상자의 편익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흔히들 규제를 비유할 때 손톱 밑 가시라고들 한다.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정작 내 일이 되면 그렇게 불편하고 신경 쓰이는 일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국가보훈처는 손톱 밑 가시 같은 규제들을 차례로 개혁해서 앞으로도 국가보훈대상자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국가보훈처의 규제개혁을 지켜봐 주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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