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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억동 광주시장, 팔당호 주변 환경규제 완화 미뤄선 안돼 |
| "하수처리장 운영비용 시군 특성에 맞는 차별된 지원 필요" 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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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억동 경기 광주시장이 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팔당호 주변 7개시.군의 중첩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팔당유역신문) |
[하남=팔당유역신문] 수도권 상수원인 팔당호 주변 7개 지자체로 구성된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특수협)’의 7개 시군 단체장 대표로 선출된 조억동 경기 광주시장이 "팔당호 주변의 7개시군의 중첩된 규제를 더이상 미뤄선 안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조 시장은 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하남시 망월동 소재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열렸던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특수협)’ 회의 안건을 일부 소개하면서 1973년 팔당댐 완공 이후 오랜 세월 지속된 팔당호 주변 7개 시.군에 대한 중첩된 환경규제와 관련, 더 이상 미뤄선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조 시장은 "오래 동안 논의된 규제개선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을 생각하면 너무 아쉬움이 크다"면서 "특수협 회의에 지금까지는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참석했지만, 앞으로 필요하다면 환경부와 협상 테이블에서 좀 더 강력한 규제완화 노력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시장은 "7개 시군을 대상으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변함없는 규제가 지속되는 것은 정부가 규제지역 주민들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이제는 주민들이 원하는 실질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한 시점이 왔다"고 강조했다.
또 조 시장은 "환경부가 한강 하류지역 주민들에게 상류주민들의 중첩된 규제로 인한 고통을 이해시키는 노력을 소홀히 해 갈등을 야기시키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상류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하류지역 주민들에게 잘 이해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억동 시장은 팔당호 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인근 지역 환경기초시설 확충과 운영비 지원문제도 거론했다. 환경부나 기획재정부가 팔당호 주변 시군의 하수처리장 운영비용 등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만큼 인정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시.군 특성에 맞는 차별된 지원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민.관정책협의체인 특수협과 관련, 조 시장은 "7개 시.군에 특수협 운영비를 전적으로 분담케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한강수계관리기금을 통한 특수협 운영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조 시장은 "특수협 연구원과 직원들의 성과와 노력을 잘 알고 있다"면서 "열악한 처우에 대한 현실도 알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조억동 시장은 끝으로 "환경부가 7개 시·군을 진정한 정책협의 파트너로 생각한다면, 이제는 주민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환경부는 물론 중앙부처가 7개 시군의 현실을 잘 파악한 뒤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합리적으로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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