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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양평군수, 자유보전권역 규제 완화 국토부에 건의 |
| "중복규제로 도(道) 경계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어 불합리한 규제 완하해야"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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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팔당유역신문] 경기도 양평군 김선교 군수가 연일 발효되는 폭염경보 무더위 속에서도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발걸음은 멈춤이 없다.
김선교 군수는 지난 9일 오후 국토교통부 수도권정책과장을 직접 찾아가 “행정구역에 따른 일률적인 규제 및 각종 법률에 의한 중복 규제로 도(道) 경계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불합리한 규제 완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연보전권역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수도권정책과장은 “중앙정부에서도 전체가 느끼고 있는 불합리한 부분의 규제 완화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제고해 나간다는 정책기조를 바탕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양평군의 현안사항에 대하여는 규제 완화를 검토해 가는 과정 가운데서 해법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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