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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보훈외교, 어디로 가야 하는가? |
| 미래상에 대한 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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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북부보훈지청
선양담당 오제호. |
오늘날 대한민국이 누리는 번영과 평화의 기저인 자유민주주의는 그것을 위협하는 6·25전쟁을 비롯해 70여 년 간 이어진 냉전 속에서 대내외를 막론한 수많은 희생을 대가로 치른 끝에 가까스로 지켜져 왔다.
특히 대외적으로는 6·25전쟁에 참여한 195만 UN참전용사와 정전협정 체제 유지를 위한 300만 주한미군의 희생과 공헌이 결정적이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이들의 헌신에 보답하고자 국경을 초월하는 보훈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아래에서는 보훈외교의 분야별 추진 현황을 바탕으로 보훈외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우선은 보훈외교의 가장 전형적 형태인 참전국에 대한 공훈선양사업을 들 수 있다.
2014년까지 30,287명의 참전용사를 초청한 UN참전용사 재방한 사업을 비롯해 UN 기념공원 안장자 유족 초청, 참전 21개국 대사관을 통한 현지 위로·감사 행사, Turn Toward Busan(매년 11월 11일 실시되는 범세계적 UN참전용사 추모 캠페인) 등 참전 1세대에 대한 다양한 예우가 이뤄지고 있다.
또한 한국전 참전 기념시설 건립 지원, UN참전국 참전사 편찬, 참전기록 디지털 아카이브(방대한 전자문서 저장소) 구축 등 공훈의 후세 전승을 위한 노력도 지속되고 있다.
다음으로 살펴볼 보훈외교의 형태는 UN참전용사 및 그 후손에 대한 보상 혹은 지원 사업이다. 대표적으로는 에티오피아, 필리핀, 태국, 콜롬비아, 터키 인도 등 경제상황이 어려운 참전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차원의 의료봉사활동이 있다.
특히 이 중에서도 극빈국이라 할 수 있는 에티오피아의 참전용사에게는 2012년부터 격월로 5만원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며, 참전용사 후손 장학사업을 통해 이들의 후손들에게도 보훈의 손길이 미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보훈 전반에 대한 국제적 교류·협력 사업이 있다. 이에는 각국 보훈제도를 비교해 중장기적 보훈제도 발전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국제보훈학술회의 개최, 각국 보훈부와의 업무교류 등 선진화된 보훈제도를 보유한 참전국과의 협업이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 외에도 주한미군 모범장병 초청 위문, 세계제대군인연맹과 연계한 국제 안보·보훈 활동, 한국전참전협회와의 교류 등 정부와 민간을 아우르는 국제보훈 활동이 다방면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렇듯 보훈외교는 참전 공훈에 대한 직접적인 감사·예우, 참전용사 등에 대한 개별적 차원의 지원, 참전국 간의 보훈 교류·협력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보훈외교는 위에서 언급한 개별 정책 하나하나가 그 나름의 가치를 지니나, 국제보훈의 저변이 변화함에 따라 보훈외교의 발전된 미래상을 위해 강조되어야 할 부분이 존재한다.
우선 공훈선양사업 부분에서는 참전용사의 연령이 평균 80대 중반을 상회하며 이들 중 대다수의 재방한 의지가 높은 점, 국제관계에서 대한민국의 지지 세력이자 자국에서 대한민국을 홍보하는 민간외교관 역할을 참전용사들이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재방한 초청 인원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참전 1세대의 기대 수명이 길지 않은 점을 감안해 참전으로 맺어진 인연이 후대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UN참전국 청소년 평화캠프’와 같이 참전용사 후손과의 연계체제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즉 참전 1세대가 모두 사라져 우리나라와 UN참전국과의 매개가 완전히 소멸되기 전에 참전 후세대와 영속적 혈맹관계의 기연을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보훈외교 패러다임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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