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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북한발 핵 정국과 서해수호의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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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북부보훈지청
선양담당 오제호. |
북한은 3차 핵실험을 실행한지 약 2년 만인 2016년 1월 6일 4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핵실험 한달 만인 2월 7일에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은 (사과는커녕 오히려) 그 다음날 경비정 1척으로 하여금 서해 NLL을 침범케 했다.
3월 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제재 결의 2270호가 통과되자 북한은 그 다음날 동해에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3월 7일부터는 한·미 KR·FE 연합훈련이 실시되자 ‘청와대와 美 본토에 대한 핵 선제타격’, ‘멸망의 쓴 맛’ 등 도발적 성명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대북 제제에 대한 이합집산으로 요동치는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나라 또한 개성공단 중단·THAAD 배치 북한 관련 법안 등이 선거정국과 맞물리면서 국론이 분열되고 지엽적 분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국민의 각성과 합심을 호소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3·1절 기념사와 2·16국회연설에서 안보의 중요성과 함께 북풍의혹 등 내부적 분열을 자제하고 온 국민이 합심해 북한에 대응하는 정부의 노력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북한의 핵 도발을 제어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도 평화 수호의 기치 하에 공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당사국이 대북 제제와 그에 부수하는 국방 조치를 놓고 자중지란을 벌이고 있는 것은 분명히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다.
금번의 핵 도발을 비롯해 반 세기 이상 지속된 북한의 도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은 내부적 분열로 북한의 도발을 제어할 동력을 100% 발휘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인에는 일차적으로 반근착절한 이념갈등의 잔재가 여전히 잔존하기 때문이다. 또한 독재정권 시절에 대한 반작용으로 안보관련 사안에는 맹목적 반감을 보이는 세태도 이러한 국론분열의 주요인 중 하나이다.
한편으로는 삼천여 회에 이르는 대남도발을 겪으면서 그 심각성을 망각하는, 이른바 ‘안보 불감증’이 만연한 점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북한 도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론을 한데 모아 한반도 안전보장에 국가적 역량을 100% 발휘할 수 있게끔 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은 1953년 이래 국방과 그를 뒷받침할 경제력 및 한미동맹 등 물리적 기반을 다져왔다.
한편으로는 분단 이후 70여 년간의 국가수호 역사와 그에서 비롯된 국가정체성을 알리기 위한 상징정책도 중시되었는데, 특히 지난 2월 3일 입법예고 된 ‘서해수호의 날’의 정부기념일 제정안은 북한의 대남도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전형적인 상징정책 중 하나이다.
서해수호의 날은 제2 연평해전·천안함 피격·연평도 포격 등 서해 북방한계선에서의 국가수호 활동을 상기하고, 상기한 도발의 전몰자 55인 외 수많은 희생자를 추모함으로써, 이러한 도발이 현재진행형이라는 사실과, 대한민국의 현재는 물론 그 미래마저 어둡게 만드는 심각한 위협이라는 점을 국민에게 인식시키기 위한 법정기념일이다.
특히 서해수호의 날은 수많은 희생을 야기한 서해수호의 역사와 그 과정에서 발현된 위국헌신 등의 숭고한 가치는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공유케 함으로써, 애국심을 바탕으로 통합되고 결집된 국가정체성을 생성하는 국가상징적 기제로서의 의의를 담고 있다.
1953년 판문점에서 이루어진 것은 종전이 아닌 정전협정이다. 정전은 ‘교전 중 어떤 목적을 위해 한때 서로 교전을 중지함’을 뜻하는 말로 ‘전쟁이 끝남’을 가리키는 종전과는 전혀 다르다.
따라서 대한민국을 향해 이루어지는 북한의 모든 도발은 6·25의 연장선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특히 전몰자를 발생시킨 다수의 서해상 국지전을 비롯해 금번의 핵 도발은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를 심대하게 위협하는 도전(挑戰)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해수호의 날은 서해수호의 역사와 그 과정에서 비롯된 숭고한 정신적 가치를 온 국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를 공유하지 않는 집단과는 구분되는 통합된 국가정체성과 결집된 국민정신을 기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렇게 결집된 국민정신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가장 심각하게 위협하는 현재의 핵 정국을 타개할 정신적 기반이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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