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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1社 1제대군인 채용’에 대한 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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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북부제대군인지원센터
안수헌 사업부장. |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은 국가안보를 위해 5년 이상 군에서 복무한 사람들로서 대부분 사회와 격리되어 군 복무를 해온 관계로 전역 전·후 취업 및 사회정착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은 매년 6천여 명이 군에서 사회로 나오고 있으며 현 정부에서는 2017년까지 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제대군인을 취업시킨 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¹
제대군인을 사회에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서 취업에 필요한 3가지는 요소는 첫째, 정부의 정책·제도적인 지원 둘째, 업무역량과 구직의욕을 겸비한 제대군인 셋째, 기업에서의 적극적인 채용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대군인 취업을 위한 3가지 요소(정부, 제대군인, 기업체)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보훈처는 제대군인의 전직(취·창업)지원을 위하여 경기북부제대군인지원센터 등 전국에 7개의 제대군인지원센터²를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강원 및 기타 지역에 1~2개 센터를 추가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역할은 전역전·후 제대군인의 심리적인 안정과 변화된 사회에 대한 적응을 하기 위하여 워크숍 등을 통하여 동기부여하고 연금 미수혜자에 대한 전직지원금 지급을 하고 있다.
또한 개인의 취업희망분야와 적성, 군경력 등을 고려하여 심층적인 상담을 실시하고 취업역량 및 구직의욕 구비정도, 전역여부에 따라 직업교육훈련 또는 채용추천을 통해 취업으로 연결하고 있다.
특히, 제대군인에게 적합합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체의 대표나 인사담당자를 방문하여 제대군인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제대군인 채용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및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등을 개최하여 제대군인의 취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둘째, 사회취업의 당사자는 제대군인 자신이므로 제대군인은 전역전부터 취업을 위한 지식, 기술 및 자격증 취득 등을 통해 직무역량을 함양하고 적극적인 구직의욕을 갖춤과 동시에 눈높이를 낮추어 사회취업을 하여야 하겠다.
정부(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센터,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지자체의 일자리센터 등)의 전직지원정책이 제도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제대군인 자신이 취업동기가 약할 때 투입된 예산과 인력의 낭비가 초래된다고 생각된다.
셋째, 제대군인을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과 제대군인이 취업역량을 구비하였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기업체에서 제대군인을 채용하는데 소극적 이라면 현재 채용을 강제할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³
이러한 측면에서 제대군인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은 현재 국가보훈처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1社 1제대군인 채용’ 정책을 실천하는 것이다.
‘1社 1제대군인 채용’은 말 그대로 1개 기업체에 1명의 제대군인을 채용 시키자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비교적 직원 수와 재무구조가 양호한 업체가 코참비즈 회원에 가입하게 되는데 그 수는 2015년 11월 현재 8만8천여 개로, 업체당 제대군인 1명이 채용된다고 가정했을 때 8만개의 일자리 확보가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기업체에서는 제대군인들을 신뢰하고 적극적으로 채용하여야 하겠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가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업자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하는 어려움은 있겠으나 제대군인이 처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기업체에서 제대군인을 채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 채용 시 이에 걸맞은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현재 ‘사회취업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제대군인의 실상은 현역의 미래상’이라고 생각이 되어 제대군인들에 대한 안정적인 사회정착지원이 바로 ‘정부 3.0⁴, 명예로운 보훈 3.0의 구현’이라고 생각한다.
※ 참고사항
¹국가보훈처는 2015년까지 3만8천여 개의 제대군인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²경기북부제대군인지원센터(일산), 경기남부제대군인지원센터(수원), 서울제대군인지원센터(서울 방배동), 대전제대군인지원센터(대전), 부산제대군인지원센터(부산), 대구제대군인지원센터(대구), 광주제대군인지원센터(광주)
³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2016. 1. 6) 14조 2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어서 실효성이 부족하고 보훈특별고용 추천도 강제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⁴‘정부 3.0’이란 공공정보의 개방·공유와 소통·협력을 통해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 정부의 기본정책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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