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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자전거 도로를 현황도로 인정 '개발허가' |
| 'S측량' 설계도서에 진입로 폭 2미터 도로를 3미터로 허위작성 '의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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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팔당유역신문] 경기도 가평군이 문제가 있는 허가건에 대해 특정인을 통하면 허가를 일사천리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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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발업자가 춘천방향으로 개설된 폭 2.5미터 정도의 자전거 도로를 3미터로 토목 설계 도서를 작성한 청평리 33-5 개발허가지. |
문제가 되고 있는 특정인은 'S측량'을 운영하고 있는 H씨로 본지에 이와 관련해 지난 10월 6일자, 10월 16일자에 보도됐다.
가평군이 청평4리 마을회가 관련된 청평4리 33-5일원의 허가(10월 16일자 보도)가 허위 설계도서 등을 통해 개발허가가 나간 것으로 밝혀져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특히, 개발업자 A모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토지에 1종 근생 건물 2동(833㎡)과 지난 5월 주택(881㎡)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문제의 토지주는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진입로 폭이 2미터 정도밖에 되지 않는 도로를 3미터로 설계도를 작성해 군에 제출했다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이처럼 도로폭이 좁다보니 주택과 근생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공사차량들이 허가된 도로를 이용하지 못하고 하천기본계획에 맞지 않는 교량인 세월교 116미터(일명 잠수교)를 이용해 공사를 하고 있어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또 문제의 일부 진입로는 현재 춘천을 오가는 자전거 도로 구간을 현황도로로 인정해 허가를 해 준 것으로 밝혀져 특혜의혹이 일파만파 증폭되고 있다.
현행 개발행위 지침상에는 진입로가 4미터 이상 확보되어야 주택허가 등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가평군의 조례에는 개발행위 허가운영지침에는 개발면적이 1000㎡ 이하는 도로폭 4미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만 개발면적 토지가 1000㎡가 넘고 도로 폭이 4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도시계획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이상하게도 가평군은 이러한 규정을 무시한채 개발업자에게 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가평군 청평면 주민 B모씨는 "가평군은 개발업자가 토지를 쪼개서 개발하는 것을 잘알고 있으면서 맹지땅에 건축물을 허가해 주는 것은 큰 특혜를 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가평읍 주민 C모씨는 "군수측근이 운영하고 있는 측량설계사무소가 허가를 신청하면 이상하리 만큼 불허가 처리되었던 것이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소문이 민원인들 사이에는 퍼져 있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들은 가평군과 개발업자의 탈.불법 허가 행정에 대해 사정당국 등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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