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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 완화! 선택이 아닌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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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경희 여주시장. |
경기도 여주시를 비롯한 이천시 및 광주시, 양평군과 가평군 등 경기 동부권의 지역들은 자연보전권역에 속해 수도권이 누리고 있는 혜택은 누리지 못한 채 수도권으로 묶여 이중 삼중의 규제를 받으며 30여년 이상 지역 발전의 족쇄가 채워져 있다.
특히 여주시의 경우 4년제 대학 이전은 물론이고 기존에 유지되고 있는 공장의 신설과 증설조차 불가능해 지역발전의 원동력을 잃고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남한강과 멀리 떨어져 있는 가남읍 등에서도 일괄적으로 규제가 적용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 여주시는 현행 엄격한 규제의 틀 속에서도 최소한의 할 수 있는 노력을 통해 규제지도를 독창적으로 만들고, 환경 친화적인 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늘리며, 여주프리미엄아울렛 2관을 확장, 개장하는 등 악전고투(惡戰苦鬪)하며 대처해 나가고 있다.
이같은 노력은 경기도와 인천시를 통틀어 철폐대상 규제에 대한 정비작업에 박차를 가한 결과 여주시가 단연 선두를 지키고 있다는 모 언론 보도도 있었다.
보도에 따르면 여주시를 비롯해 이천시와 가평군 및 광주시 등에서 규제완화 이행에 가장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여타 지역은 미흡하다는 것이다. 좀 더 적극성을 갖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여주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자연보전권역, 환경정책기본법의 특별대책지역, 한강수계법의 수변구역, 군사시설보호법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원함양보안림 등 숨 막히는 중복규제로 발이 꽁꽁 묶여 개발행위는 물론 시민 생활의 불편이 최악이다.
이로 인해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KCC 여주공장이 공장 증설을 시도했으나 불가피하게 세종시로 이전하는 뼈아픈 시련을 겪었고, 제조업체들도 내수 증가 등으로 생산라인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었지만 끝내 다른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을 할 수 밖에 없는 고통을 겪었다.
이러한 고충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자 여주시를 포함한 경기 동부권 8개 시.군은 지난 3월 5일 절박한 심정으로 ‘규제합리화’를 촉구하는 공동성명까지 채택한 바 있다.
즉 자연보존권역의 과도한 공업용지 규제를 합리화하고, 공업지역 내 과도한 공장 신.증설의 규제를 현실화하며, 특별대책지역 외 지역에 대한 자연보존권역을 제외해 달라고 호소했다.
자연보전권역에 속하는 8개 시.군이 이처럼 간절하게 호소하는 것은 수도권이라는 위치에 걸맞지 않게 인근 강원도 원주시보다도 현격하게 뒤떨어지는 생활 여건이 이어지고 있고, 수도권의 다른 지역들은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반면 경기 동부권 지역은 역차별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실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전남과 충북, 강원 및 세종시 등에서는 수도권 규제완화반대 천만명 서명운동을 벌이며 맞서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
지난 6월 30일 기준으로 비수도권 지역 주민 765만명이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 서명운동에 참여했다는 소식이다.
물론 이들 지역도 지방이라는 한계에 봉착해 지역 발전이 더디고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수도권 규제를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하여 크게 득이 돌아갈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들 지역들이 수도권 규제완화를 무조건적으로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함께 공존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현 정부는 국가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 미래 성장 동력을 강화하고 세계적인 추세와도 병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미 해외 선진국에서도 규제를 완화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점을 깊이 되새겨 보아야 한다.
영국의 경우 지난 1940년대 대도시 규제정책을 도입하고 운영해 왔지만 2010년부터는 데이비드 캐머런(David Cameron)총리가 런던 동부의 낙후된 지역을 IT중심지로 개발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3년 사이에 구글·페이스북·트위터·아마존 등 2천여 곳의 글로벌벤처기업이 입주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프랑스도 지난 1960년대부터 수도권 억제정책을 펴 왔지만 최근 2012년부터 350억 유로를 투입해 파리를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거대도시로 새롭게 탄생시킨다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비수도권 14개 시.도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데,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이분법적 시각을 탈피하고 현재 처해진 지역의 여건과 상황을 살펴 그에 걸 맞는 균형발전과 상생의 길을 찾는 것이 더욱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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