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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함께하는 청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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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훈과 이광우. |
올 여름은 유례없는 가뭄으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다. 바로 모기이다.
이들을 막기 위한 여러 방법들이 있으며, 그 중의 하나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 모기 서식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거다.
이 방법을 성실히 시행하는 나라가 있는데 싱가포르이다. 싱가포르는 동남아 열대지방에 위치한 만큼 당연히 모기가 매우 많을 것 같지만 모기가 없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된다.
그 이유는 수많은 건설업자들의 로비와 뇌물 공세를 물리치고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는 싱가포르 공무원들의 청렴성 덕분이라고 한다.
정말로 공무원들의 청렴성 덕분에 싱가포르는 모기가 없을까?
먼저 알아야할 것은 싱가포르는 뎅기열 박멸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 중이다. 뎅기열은 모기가 매개가 되는 대표적인 열대지방 전염병으로서 치사율은 약1%이지만 치료법이 아직까지는 없다.
2008년부터 뎅기 모기가 서식하는 환경을 방치한 것이 적발될 경우 200 싱가포르 달러(한화 약16만원)에서부터 시작해 반복 적발 시 5,000 싱가포르 달러(약 418만원) 또는 3개월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강력한 처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싱가포르에서는 2005년 약1만4000여명의 감염자수가 발생하였고, 2011년 약5000명 정도로 그 수를 낮췄다가 2013년에는 2만 명을 넘겼다. 여러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의외의 결과이다.
선진국 공무원들의 청렴 사례로 자주 언급되는 것 중의 하나가 싱가포르에 모기가 없다는 것인데, 뎅기열 감여자수는 뒷받침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싱가포르 공무원들의 청렴성은 모기퇴치에 있어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일까?
싱가포르 공무원들의 청렴성과 모기의 상관관계는 명확한 해답을 찾을 수 없었지만 참고할 것은 있다.
첫째로 싱가포르에 진출한 우리나라 건설사 직원의 언론 인터뷰들을 몇 개보면 모기관리 때문에 수천의 싱가포르 달러 벌금을 납부했고 매우 까다롭게 공무원들이 물웅덩이를 검사해서 힘들었다고 답변을 하였다.
둘째로 싱가포르 NEA(환경청)는 뎅기열 박멸을 위해 국민의 참여가 중요하다며 대국민 캠페인으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모기박멸 활동 5개를 정하여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3단계의 색깔별 경보단계 등을 운영하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뎅기열 박멸에 있어서 공직자의 역할 뿐만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결론을 낸 것이다.
싱가포르 모기 사례를 보면 공직자의 청렴성과 관련해 알려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 공직자가 청렴성을 가지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공직자 스스로가 부패의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지만 이걸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청렴은 공직자들이 혼자서 솔선수범을 보여서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도 같이 지지와 호응을 보여주어야 이룰 수가 있다. 부정부패는 공직자가 혼자서 저지르는 것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사혁신처에서 올해 5~6월에 걸쳐 일반국민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직가치에 대한 인식조사’를 시행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결과 중 공직자들이 갖춰야 할 윤리관으로 ‘청렴성’을 일반국민은 89%, 공무원은 92%가 선택하였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청렴성이 공직자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라는 것을 모두가 잘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이다.
우리나라 공직자들은 싱가포르 공직자들을 넘어설 수 있도록 스스로를 단련시켜야 할 것이며, 이 글을 읽는 여러 분들도 청렴한 나라를 만드는데 함께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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