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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분단과 안보사에 대한 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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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양담당 오제호. |
MERS의 여파로 다사다난했던 6월 ‘호국보훈의 달’이 지나갔다.
사실 대한민국의 6월은 비단 2015년이 아니더라도 평온과는 거리가 있었다. 특히 시각의 폭을 1945년부터 비롯되는 현대사로 한정할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다.
6월 15일에는 제1연평해전이 있었고, 6월 25일에는 한국전쟁이, 다시 4일 뒤에는 미군의 완전철수와 제2연평해전이 있었다.
이들은 모두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어지럽힌 분단의 고착화와 연계되어 있고, 오늘의 우리에게 거대한 압박으로 다가오는 안보위협의 근원이라 할 수 있다. 이에 현대사의 6월을 대표하는 위의 사건들을 돌아보고 다난(多難)한 6월이 비롯된 연유와 그를 근절할 책(策)할 알아보고자 한다.
현대사를 격동시킨 6월의 첫 사건은 1949년 6월 29일 미군의 남한으로부터의 완전철수이다.
미군의 한반도 철수와 분단의 고착화는 일견 무관해 보인다. 하지만 미군의 존재로서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도 그러한 갈등이 양측의 전면전으로까지는 비화되지는 않고 있었다.
이로써 남북은 대립하고 있었으되 전쟁으로 대표되는 극단의 대립은 겪지 않아, 추후 시국에 따라 평화통일을 논할 여지를 남길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미군의 철수는 결국 대한민국 현대사를 격동시킨 전면전의 복선이 되었고, 그로써 남북의 분단은 완전히 고착화되는 계기를 맞이한 것이다.
이렇듯 최악의 갈등을 예방하여 분단의 완전한 고착화를 막아주던 미군이 철수한지 약 1주년 만인 1950년 6월 25일 남북 최악의 갈등은 현실화되었다. 반만년 간 일체였던 대한의 반쪽이 남녘의 나머지 반쪽을 향해 총구의 불을 댕긴 것이다. 37개월간의 전쟁은 한반도의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다.
화합의 대상이어야 할 북한은 우리의 주적으로 다가왔고, 수백만의 피가 뿌려진 강산에는 뿌리 깊은 증오가 65년째 서려 있으며, 1953년의 정전 후에도 5천만의 국민은 전쟁 혹은 전쟁 발발이 가능한 ‘불안(不安)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대한의 반쪽으로서의 북한과 주적으로서의 북한 간에 어느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하지 못했던 구천년의 말(1999년 6월 15일)과 새천년의 초에 양차에 걸친 연평해전을 겪었다.
특히 6․25 전쟁 이후 반세기 가까운 시간이 흘러 전쟁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지고, 대북유화정책으로 남북 간 화해 분위기가 고조된 점을 악용한 북한의 화전양면(和戰兩面)의 획책은 마치 야누스의 얼굴과 같은 스스로의 실체를 우리에게 재차 인식시켜 주었다.
이렇게 북한의 양립하는 얼굴 중 어느 것을 먼저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도 함께 말이다.
이렇듯 대한민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격동하는 6월의 현대사를 맞이하였는데 이 기저에는 일차적으로 남북분단이 있다.
6월의 현대사를 어지럽힌 상기한 전쟁들은 남북의 대립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격동의 6월을 온전히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전쟁의 가능성이 상존하는 현실과 주적으로서의 북한의 실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우리 스스로의 과오가 있기 때문이다.
미군의 철수에 따른 북한의 움직임에 대비하지 못한 우리는 6․25를 맞이하였고, 이는 양차에 걸친 연평해전에서도 되풀이되었다.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통일의 달성을 논함에 우선 전제되어야 할 것은 북한에 자유민주주의를 이식할 주체인 남한의 보전이다. 전제적 사회주의 체제 하의 통일은 남북의 공멸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6월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통일이 궁극의 답이 될 것이나,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을 훗날에라도 기약하기 위해서는 ‘주적으로서의 북한’을 현실로 받아들여 우리 스스로를 보전해 나가는 것이 지금의 우리에게 맞는 현실적인 답이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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