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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선교 양평군수 3차 공판 열려 |
| 검찰.변호인, 증인으로 출석한 공무원에 대해 신문 가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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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팔당유역신문]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선교 양평군수에 대한 3차 공판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열렸다.
이날 5시께 열린 3차 공판에서 김 군수 측 증인으로 나선 양평군청 공무원 A씨와 B씨에 대한 변호인과 검찰의 신문이 진행됐다.
이날 당시 총무과장으로 재직한 A씨의 신문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양평초등학교 100주년 기념비를 위해 총동문회에 지원한 4,000만원의 성격을 놓고 보조금지급이 정당한지 각각 신문했다.
A씨는 답변에서 “(당시)총동문회 회장과 총무가 인근 가평군의 예를 들어 가면서 지원을 요구, 군수에게 구두로 보고하고 전자결제를 했다”며 “보조금 지급에 앞서 담당 주무관이 모든 것을 확인한 후 결제를 올려 직원을 믿고 보조금이 지급됐다”고 말했다.
또 기획감사실장을 맡고 있는 B씨에게 지역만들기사업 공모전에서 탈락한 7개 마을에 지급된 총 7,000만원의 성격과 군수의 지시여부에 대해 각각의 신문이 있었다.
B씨는 답변에서 “지역만들기사업 공모전에서 탈락한 7개마을에 각각 1,000만원씩 총 7,000만원이 지급됐지만 지급이전에 모든 규정을 확인하고 의회의 승인을 얻어 지급된 사항”이라며 “선거법 저촉 문제에 대해서도 양평선관위의 자문을 구해 집행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 군수 측 증인으로 나왔던 양평군청 C홍보팀장은 공판이 지체되는 관계로 오는 29일 오후 5시에 속개되는 4차 공판 출석해 양평군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관련 신문에 답하기로 했다.
또 재판부는 29일 4차 공판에서 결심하고 내달 12일 선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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