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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팔당수계 특정수질유해물질 규제 ‘건의→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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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팔당유역신문] 경기 이천시(시장 조병돈)는 지역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팔당수계 규제 개선을 위해 지난 10여년 동안 국무총리실, 환경부, 국회 등을 찾아다녔다. 특히 기업의 신·증설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특정수질유해물질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
그 결과 환경부에서는 지난 2010년 1월 팔달고시를 개정하여 SK하이닉스가 구리 공정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지금은 D램 생산라이 2개동 신축이 한창이다.
이천시는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여러 환경관련 규제 개선에 노력을 기울였고 마침내 지난 4월엔 기존 공장에 대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입지가 허용되는 팔당관련 고시가 개정되어 ㈜진로 등 기존 기업체가 수혜를 받았다.
또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기존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규제기준이 먹는 물 수준보다 엄격하게 적용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극미량 배출되는 경우에도 설치허가를 받도록 하고 특별대책지역에서는 입지를 원천적으로 금지해 왔다.
하지만, 지난 달 24일 먹는 물 수준 미만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되는 폐수배출시설에 대하여 특별대책지역내 입지를 허용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됐다.
이로써 특정수질유해물질에 대한 규제가 대부분 완화되어 기업경영 부담을 줄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앞으로도 이천시는 ‘불합리한 규제, 암덩어리 규제’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 하겠다는 입장이다.
조병돈 시장은 “정부의 수도권 규제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환경보호, 인구집중, 등 차원에서 볼 때 일정 부분 불가피한 측면은 있다”면서도, “하지만, 지금처럼 이천시를 포함한 경기 동부권 지역에 대한 숨통을 조르는 일방적 규제 정책은 수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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