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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수도권 규제정책 현실에 맞게 수정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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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팔당유역신문] 경기 이천시(시장 조병돈)는 행정구역 전역이 자연보전권역과 수질오염총량제에 묶여 있으며, 면적의 51%가 팔당상수원특별대책 2권역에 편입되어 있다. 이 때문에 4년제 대학 신설은 말할 것도 없고 수도권에 있는 대학의 이전조차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가장 강력한 규제는 여기에 있다. 바로 공업지역 내 공장의 신증설 허용면적이 고작 1만㎡(약 3천평)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공장의 신증설이 어렵다는 것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어렵다는 것이고, 이는 지역경제의 동력이 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정부에 이어 요즘에도 각종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불합리한 규제와 적폐(積弊) 해소하여 경제와 민생에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한다는 논리가 각처에서 쏟아져 나온다. 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 이천시가 줄기차게 주장하고, 요구해 오고 있는 수도권 규제 개혁은 그저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고 있다.
도시의 경쟁력과 먹거리를 위해 기업을 유치해도 어려운 판국에 이천에 있던 현대오토넷(종업원 1,400명)과 팬택앤큐리텔(종업원 630명) 등 알짜 기업들이 각종 규제로 인해 이천을 떠났다. 이 두 기업 종업원만 어림잡아 2천 명이다.
이뿐 아니다. 이천시의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2년 말에는 스태츠칩팩코리아(종업원 2,500명)가 인천 자유무역지역으로 이전을 결정했고, 지금 이천을 떠날 채비를 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니 이천시 입장에선 분통이 터질 지경이다.
조병돈 시장은 “정부의 수도권 규제정책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환경보호, 인구집중 등 차원에서 볼 때 일정 부분 불가피한 측면은 있다”고 설명하면서, “하지만, 지금과 같은 목 조르기식 규제 정책은 수정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금과 같은 글로벌 시대에서 서울은 베이징, 워싱턴, 도쿄와 같은 국제도시와 경쟁하고, 이천시 역시 국내 도시가 아닌 국제도시와 경쟁하며 국가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면서, “지역의 경쟁력이 곧 21세기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출발선이자 비결”이라고 밝혔다.
조병돈 시장은 지난 달 18일 광주, 여주, 양평, 가평 등 동부권역 시장, 군수와 함께 남경필 경기지사에께 불합리한 규제개선과 동부권역 낙후지역에 대한 SOC 투자확대를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조 시장은 정부도 그렇지만, 경기도 차원에서도 규제정책 완화에 좀 더 관심과 노력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 시장은 “규제 정책과 철학도 시대에 맞게 변해야 한다”며, “더 이상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한 우물 안에서 국토의 균형발전 논리를 갖고 규제정책을 고수하는 한 우리의 미래는 후퇴할 수밖에 없다”면서, 수도권 규제정책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젠 정부도 이천시를 포함한 경기 동부권역으로의 대학이전 허용과 수도권에 입지해야만 기업 경쟁력을 더 높일 수 있는 공장의 신증설이 가능하도록 수도권 규제정책의 수정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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