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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서 변전소 반대 결의문 채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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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팔당유역신문] 경기동부권 시·군의장협의회(회장 이철우, 남양주시의회의장)는 지난 15일 가평군의회에서 제77차 경기동부권 시·군의장협의회를 개최하여 ‘765kv 신경기변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사업 추진 반대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가평군의회 정문에서 결의문을 선포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문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에 전달할 예정이며,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될 때가지 경기동부권 시·군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결의문을 공동발의한 양평군의회 박명숙 의장은 “이번 결의문 채택을 계기로 정부와 한전은 경기동부권 369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태 해결을 위한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결의문은 ▲초고압 송전선로 사업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책이 마련될 때까지 부지선정 등의 절차중단 ▲전원개발촉진법 및 현재의 에너지 정책전면 재검토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합의를 위한 진정성 있는 대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경기동부권 시·군의장협의회는 경기동부권 시․군의회 간 공동현안을 협의하고 각종 의정에 관한 정보를 교환, 교류함으로써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여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모색코자 결성된 협의체로써, 그동안 불합리한 각종 규제완화에 노력해왔다.
이번 결의문은 양평군의회의장, 광주시의회의장, 여주시의회의장, 이천시의회의장의 공동발의로 제안됐으며 10개시군의회의장의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 765kV 신경기변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사업 추진 반대 결의문(안)
경기동부권은 서울특별시와 인접한 수도권이라는 대의적 명분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등 과도한 규제로 정부로부터 역차별을 받고 있는 지역이다.
특히 광주시․이천시․여주시․양평군 4개 시군은 2천5백만 수도권시민의 식수원인 팔당호와 인접하고 있어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이중 삼중 중첩된 규제로 지난 40여 년간 의식주도 마음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 받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정부와 한전은 지역주민들의 생존과 안위를 철저히 외면한 채 초고압 『765kV 신경기변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사업』추진으로 지역주민들의 생존권을 무참히 짓밟으려 하고 있다.
이는 소중한 생활터전인 우리의 하늘과 땅, 하천 모두를 옥죄는 조치로 정부와 한전은 생존을 위한 369만 경기동부권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에 경기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는 369만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어떠한 경우에도 『765kV 신경기변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즉각 중단되기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한전은 지역주민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초고압 송전선로사업의 문제에 대한 근원적 해결책이 마련 될 때 까지 부지선정 등 모든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 정부는 각종 중첩된 규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경기동부권 369만 주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지역 주민들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송전탑 건설 관련 법률인 「전원개발촉진법」의 즉각적인 개정과 현재 원전중심 에너지 정책의 전면적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한다.
3. 정부와 한전은 아무런 대책마련과 충분한 합의 없이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소중한 생명을 희생시키는 '제2의 밀양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역주민과 진정성 있는 소통을 촉구한다.
2014. 12. 15.
경기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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