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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건축물대장 미기재 건축물 일제조사 실시 |
| 68건의 건축물 적발, 취득세 6100만원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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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팔당유역신문] 경기 여주시(시장 원경희)는 2010년부터 2013년 8월까지 건축허가(신고)를 받고 착공신고까지 마쳤으나 아직까지 준공검사 및 건축물대장기재신청을 하지 않은 건축물 625건에 대해 지난 9월 15일부터 30일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했다.
건축을 위해서는 건축허가 및 신고 후 착공신고를 거쳐야 하고 건축물이 완성되면 사용 전 준공검사 및 건축물대장기재신청을 해야 하며 이후 준공일, 건축물대장 기재완료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자진신고 해야 한다.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여주시는 68건의 건축물을 적발, 취득세 6100만원에 대해 11월중 과세하고자 10월 6일 취득세 과세예고문을 발송했다.
이번에 취득세를 납부하는 건축주는 소유권보전등기 시 납부하여야할 취득세의 세율 2.8% 중 세율의 특례가 적용돼 취득과표의 2%에 대한 취득세만 납부하면 되고 준공검사가 완료된 후 법원에 소유권보전등기를 할 경우 등록면허세 0.8%에 대해서만 납부하면 된다.
취득세는 준공검사 및 건축물대장기재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사실상 취득하여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으면서 취득세 자진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하므로 건축물 사용 전 반드시 취득세 자진신고를 해야 한다.
여주시 관계자는 “건축주가 건축허가(신고) 내용과 다르게 건축함으로써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및 위법건축물 시정명령 등을 받는 등 문제가 발생하여도 사실상 거주 및 사용하고 있는 경우 취득세는 과세되므로 사용 전 반드시 세무과를 방문, 취득세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기 내 납부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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