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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주거용 불법건축물 양성화 추진 |
| 오는 12월까지 사용승인 신청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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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팔당유역신문] 경기 가평군이 오는 12월16일까지 관내 주거용 불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건축법 등에 따라 적합하지 않게 집을 짓거나 또는 대수선한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른 조치다.
특별조치법의 대상은 2012년 말 이전에 사실상 준공된 주거용 건축물로 건축허가(신고)를 받지 않는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못 받은 건축물이다.
이 조치의 적용은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인 다세대 주택, 연면적 165㎡이하의 단독주택, 연면적 330㎡이하의 다가구주택이다.
단 주거용 건축물이라도 도시군사계획시설의 부지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접도구역, 도시개발구역, 보전산지의 건축물은 제외된다.
양성화를 받고자하는 건축주 또는 소유주는 신고서류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 대지권리 증명서등을 갖춰 오는 12월 16일 이전에 주택 민원팀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된 건축물은 규모와 용도,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위반여부 등을 확인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이내 사용승인을 알려준다, 다만 건축주는 위법사항에 대한 이행 강제금 1회분의 과태료를 납부해야한다.
가평군 관계자는 ″이번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군민의 권익증진은 물론 주거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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