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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청,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법률(안) 공청회 개최 |
| '환경 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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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팔당유역신문] 한강유역환경청(청장 김영훈)은 지난 1월 27일 환경부에서 입법예고한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산업계 의견수렴을 위한 수도권역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에는 서울․인천․경기․강원지역 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2월 11일 오후 2시부터 수원에 위치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홀에서 진행된다.
그 동안 환경부에서는 국정과제인 ‘환경오염시설 허가체계 선진화’ 추진을 위하여 산업계, 전문가, 허가기관(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포럼, 협의체를 운영하여 왔다.
협의체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환경매체별로 분산되어 있는 인․허가제를 통합하고, 최상가용기법(BAT)을 적용하는 것 등을 담은 통합법(안)을 마련했다.
최상가용기법(BAT, Best Available Techniques economically achievable) : 경제성을 담보하면서 환경성이 우수한 환경기술 및 운영기법이다.
통합법(안)은 ‘최상가용기법 적용을 통한 기술혁신’, ‘기업․전문가 ․정부가 함께 규제를 설계하는 산업협업’, ‘업종특성, 현장 여건을 반영하는 현장맞춤’의 3대 원칙을 기본으로 입안됐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이번 공청회 이후에도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하위법령 설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허가관리실태, 기업 애로 파악 연석회의'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석회의는 현장에서 느끼는 환경규제의 애로사항을 듣고, 우수 기술정보 축적을 위한 수도권 지역의 소통․협의채널로써, 기업, 경제단체, 산업단지, 허가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며, 오는 2월말 발족식을 시작으로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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