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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현실성 있는 세율 조정 및 과세대상 정비 |
| 면허분 등록면허세 세율 50%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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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팔당유역신문] 경기 여주시는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 1월1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이 종별로 각 50％ 인상.적용된다고 밝혔다.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 또는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면허의 규모에 따라 제1종~제5종으로 구분된다.
여주시는 이번 개정에 따라 동지역에서 제1종은 3만원→4만5000원, 제2종은 2만2500원→ 3만4000원, 제3종은 1만5000원→2만2500원으로, 제4종은 1만원→1만5000원, 제5종은 5000원→7500원으로 아울러 읍·면지역에서 제1종은 1만8000원→2만7000원, 제2종은 1만2000원→ 1만8000원, 제3종은 8000원→1만2000원으로, 제4종은 6000원→9000원, 제5종은 3000원→45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여주시 관계자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1991년 면허세 세율 개정 이후 20여 년 동안 개편 없이 유지돼 현실적합성이 떨어지고 다른 법령의 제·개정 등으로 면허가 신설되거나 변경될 때 과세대상에서 누락될 수 있는 등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경제성장 및 물가상승 등 사회경제 여건의 변화와 담세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행 대비 일괄적으로 상향 조정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여주시는 이번 개정에 따라 과세대상도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허가, 물류창고업의 등록 등 45종을 추가하는 것을 비롯해 수렵면허 삭제, 변경, 근거법령이나 면허유형의 명확화 등 649종을 정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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