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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복지대상자 확인조사로 수급 적정성 관리 철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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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팔당유역신문] 경기 여주군은 7월부터 10월까지 2013년 상반기 확인조사를 통해 각 대상자의 소득·재산 변동내역을 확인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확인조사는 복지급여 수급자의 합리적인 선정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재산세 관련 정보나 건강보험 보수월액 등 17개 기관 48종의 소득·재산·인적정보와 연계해 1,004가구에게 갱신된 공적자료를 반영한다.
복지급여는 오는 8월 1일까지 사전조사를 거쳐 8월 5일 공적 및 금융재산 조회자료를 일괄 반영해 확정된다.
군은 급여 변동자에 대해서는 10월말까지 소명기간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재조사 등을 거쳐 급여 등을 최종 확정한다.
부적정 수급을 확인할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전액 환수 처리할 계획이며, 소득·재산이 변화한 대상자의 급여를 제도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복지급여의 축소·중지로 인한 생활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충분한 조사를 통해 부정 수급자를 최소화하고, 실질적으로 부양받지 못하는 경우 생활실태나 가구특성을 고려하여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호하는 등 복지대상자들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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