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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 목적외 사용은 취소사유에 해당 |
| 10일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결정 목적외 사용에 무단점용 처분은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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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팔당유역신문] 당초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다 적발 됐다하더라도 점용허가를 취소하지 않는 한 이를 제재할 수 없다는 재결이 나왔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10일 심의를 열고 고양시에 거주하는 김 모 씨가 고양시를 상대로 낸 행정심판에 대해 고양시의 변상금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김 씨의 손을 들어줬다.
김 씨는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의 한 도로부지에 대해 점용허가를 받아 카센터를 하던 남편이 사망하자, 이를 고양시 허가 없이 사무실과 창고로 용도 변경해 임대수익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고양시는 김 씨가 당초 도로점용허가 목적대로 부지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무단점용에 해당한다며 올해 1월 변상금부과 통지를 했고, 이에 반발한 김 씨가 3월 행정심판청구를 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도로법」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에 따르면, 「도로법」상 도로점용허가를 받았으나 당초의 허가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나 점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는 도로점용허가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이라며 점용허가를 취소하지 않는 한 당초 목적과 다른 목적에 사용한다하여 이를 무단점용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따라서 김 씨에 대한 고양시의 변상금부과처분도 취소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은 김 씨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본 것이 아니라, 점용허가 취소라는 행정행위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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