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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강천면, 국공유지 무단사용 조사 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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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팔당유역신문] 경기 여주군 강천면은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 도로 및 하천부지(공유수면 포함) 등 국공유지에 대한 무단사용지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일제조사는 그동안 주민들이 무단 사용하고 있는 도로, 하천, 공유수면 부지를 자진신고하게 하여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 및 과태료 등 주민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민원발생 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하게 된 것으로 각종 회의 및 각 마을 주민홍보를 통해 8월말까지 자진신고를 받아 관계 법령에 저촉이 없는 한 점용허가를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강천면은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면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 동안 불법 점용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해 무단사용자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여 무단 점용으로 인한 불법사항을 정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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