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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사와 도내 국회의원들 고법설치 적극 협력 |
| 김문수 도지사, 원유철, 노철래, 김학용 의원과 경기고등법원 설치 방안 놓고 조찬간담회 가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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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팔당유역신문]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경기도내 국회의원들이 경기고등법원 설치 추진방안을 놓고 적극협력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5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원유철 국회의원, 국회 법사위 소속 노철래, 김학용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조찬간담회를 가졌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대법원과 기획재정부, 법무부에서도 경기고등법원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정부 예산상황과 타 지역에서의 다양한 법원설립 요구 문제로 경기고등법원 설치관련 법안 통과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아울러 국회 예산정책처와 기재부는 부지매입비 1,600억 원을 포함해 모두 2,300억 원이 넘는 정부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수원시 영통구 소재 국유지나 공공기관 이전으로 공동화될 부지 등을 활용할 경우 900억 원 미만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며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 설득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노철래, 김학용 의원 등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이날 상임위에서 경기고등법원 설치 필요성에 대한 계속적인 문제제기와 함께 법사위 소속 개별 의원 설득 등 법안통과를 위해 노력할 뜻을 밝혔다. 기획재정부의 예산확보 문제는 법안제출자인 원유철 의원과 경기도와 함께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한편, 영통구 소재 국유지 5,800여 평을 고등법원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은 현재 조달청 심사가 진행 중이며 오는 15일쯤 기획재정부에 결과가 통보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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