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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문실시 조례안 앞두고 시.군 담당자 교육 |
| 31개 시.군 청문주재자와 처분담당자 180명 청문제도 개선안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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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한나 기자] 경기도가 27일 도내 31개 시.군 청문주재자와 처분담당자 180명을 대상으로 청문제도 개선안 교육을 가졌다.
청문제도는 행정기관이 어떤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그동안 인허가 등의 취소, 신분.자격의 박탈, 법인.조합의 설립허가 취소 등에 한해 개별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해왔다.
경기도는 최근 이러한 청문대상을 비영리법인 설립인가 거부와 같이 거부처분을 내리거나, 의견서만 받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럼 의견제출 사건 처리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청문제도 개선안을 마련,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조례안은 법률자문관, 변호사, 기술사 등이 참가하는 청문주재자단 구성, 전용 청문장 설치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이번 청문주재 교육은 강의식 교육만으로 이루어진 기존의 법률교육과는 달리 사례연습 및 역할연기 기법을 도입해 진행됐다.
예창섭 경기도 법무담당관은 "청문은 불이익한 처분이 내려지기 전 이해 당사자가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마지막 행정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군에서 형식적으로 운영돼 온 것이 사실"이라며 "개선된 청문제도 개선방안이 시군에 전달돼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이 사전에 시정돼 행정심판 등 불필요한 다툼이 없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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