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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 3년 법정 공방 끝에 포탈세액 20억원 징수 |
| A법인 지방세 고의 면탈 위해 미분양 아파트 신탁...법원 사해행위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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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이영일 기자] 경기 여주군은 지방세를 고의로 면탈하려 했던 체납법인을 상대로 사해행위(詐害行爲)취소소송을 제기해 3년 여간의 법정 공방 끝에 지난달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자칫 날아가 버릴 뻔한 20억원의 지방세를 징수하게 됐다.
최근 기업 등의 역외 조세회피 및 저명유력자들의 탈세와 관련한 사회적 파장이 큰 상황에서 여주군의 체납법인에 대한 사해신탁취소 대법원 최종 승소로 인한 지방세 포탈세액 20억원 징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틀어 유례가 없는 사례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체납법인 A업체는 여주군 관내 유명 아파트 단지 시행사로 2009년 당시 아파트 신축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만 경료한 채, 15억원 상당의 지방세(취득세)를 체납했다.
이후 여주군 세무과는 A업체를 상대로 체납세액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했으나, A업체는 금지사항부기등기(주택법에 근거한 입주예정자의 보호를 위한 압류 등 소유권 제한을 금지한 등기내용) 뒤에 숨어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했고, 급기야 당시 부동산 경기불안으로 인한 손실보전 수단으로 해당 아파트 시공사인 B업체와 공모, 신탁회사 C업체를 수탁자로 하여 2010년 6월경 아파트 미분양 세대 48호를 소유권이전(신탁)했다.
이에 여주군 세무과는 A업체가 구)신탁법에 따라 신탁재산에 대해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불가하다는 조항을 악용해 지방세를 고의적으로 면탈하기 위한 의도를 갖고 있음을 확신, 조세채권자로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예금채권, 신탁수익채권 압류 등 각종 체납처분을 추진함과 동시에 남은 아파트 신탁물건을 가처분한 후, 2011년 5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민사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1심 지방법원은 A업체의 사해행위를 인정하여 신탁계약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고등법원 재판부 역시도 여주군이 제출한 면밀한 입증자료를 근거로 해당 업체의 사해행위를 인정, 다시 이듬해 원고승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후, 신탁계약서상 우선수익자(D은행)의 주도하에 소송은 대법원까지 이어졌지만, 대법원(제1부)는 지난 5월 23일 심리불속행 기각결정을 내려 최종적으로 원고인 여주군의 손을 들어 주었다.
6월 현재 A업체의 지방세 체납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19억 2천만원을 넘어서고 있다. 대법원 판결 확정 후 여주군은 승소한 신탁물건 전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항 상태이다. 공매 완료시에는 20억원 가량의 지방세가 전액 충당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여주군 전체 지방세 체납세액의 약15%를 징수하게 되는 획기적인 사례가 될 전망이다.
한편 여주군은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성실납세의식을 고취하는 취지로 A업체(폐업) 대표이사 등을 비롯한 관련 업체를 다음달 내 형사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현행 지방세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르면,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이 될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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