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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100억원 도교육청에 전출 |
| 지난 6개월간 1조 2,953억원 전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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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한나 기자] 경기도는 도교육청의 재정난을 덜어주기 위해 4월말까지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으로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과 개발부담금 300억원을 5월말 우선 전출한다.
취·등록세로 조성되는 분담금은 세입 징수실적에 따라 2차로 조기에 전출할 계획이다. 4월중 지방교육세 납입액 800억원도 5월말 전출한다.
이로써 경기도는 도교육청에 2011년 6월 30일 공동협력문 체결 당시 2013년까지 3년 간 전출하기로 했던 7,380억원 중 2011년 2,136억원, 2012년 1,870억원, 금회 300억원 등 모두 4,306억원을 전출하게 된다.
경기도가 금년 잔액 2,353억원을 모두 전출할 경우, 도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법정분담액(학교용지매입비의 1/2)인 5,627억원 기준으로 1,032억원을 더 많이 전출하게 된다.
또한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정산 결과, 법정 기준면적 초과, 과밀학교 해소, 기존학교 증축 등에 대한 부적정 기부채납 등 과다 산정된 1,199억원과 합의 당시 이견을 보였던 2009년 이전 과밀학교 해소 2,279억원 중 상당액 등 총 3,000억여 원이 감액사유에 해당하나, 앞으로 전출해야 할 금액은 도교육청과 협의.조정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연말부터 5월까지 6개월간 도교육청에 모두 1조 2,953억원을 전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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