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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돈 이천시장, "새 정부의 규제개선 시급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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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이영일 기자] 조병돈 이천시장이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연두순시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6일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를 면담했다.
조 시장은 불합리한 수도권규제 정책과 법령 등이 조속히 개정 또는 조정될 수 있도록 새 정부에서 힘써 달라는 취지의 건의문을 건넸다. 이 자리에는 유승우 국회의원(이천, 새누리당)이 함께 했다.
이천시는 2007년에 이천공장을 증설하려고 했던 하이닉스(현 SK하이닉스)가 정부의 수도권억제논리에 밀려 증설되는 못한바 있다.
또 최근엔 지난 28년간 이천에서 기업 활동을 해온 싱가폴계 외투기업 스태츠칩팩코리아(종업원 2,300명 / 연매출 7억달러)가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규제에 막혀 이내 원하던 이천 지역에서 증설을 못하고 타 지역(인천 영종도 자유무역지역)으로의 이전이 결정되어 지역경제에 비상이 걸렸다.
이 뿐 아니라, 최근 10년 사이 공장증설을 못해 이천을 떠난 근로자 100인 이상 주요기업이 6곳에 이르고 있다.
조 시장은 “이천시는 대한민국 규제 1번지”라며, “시 전 지역이 자연보전권역과 수질오염총량제로 묶여있고, 시 면적 51%가 팔당상수원특별대책2권역으로 꽁꽁 엮어있는 상황에서 지방의 경쟁력을 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그는 “자연을 훼손하고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을 악화시키면서까지 이천시 발전을 꾀하고 싶지는 않다”며, “국민을 위한 정부정책의 큰 틀과 룰은 존중되고 유지되어야 하지만 규제를 위한 규제의 정책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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