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9.22 수 23:03
> 뉴스 > 논단 > 데스크에서
     
특정업체에 배 터지게(?) 일감 몰아주기
2012년 07월 13일 (금) 11:01:07 이제두 논설위원 juyp6633@hanmail.net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현상은 비단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특히 민선시대 이후 이 같은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우호적인 업체와 비우호적인 업체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것은 이제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다. 물론 얼마간은 인지상정 일수 있다. 그러나 사랑도 도를 지나치게 되면 병이 된다고 했던가? 하여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지난 2010년 용문면에서 발주(이후 건설과 재발주)한 농어촌도로 205호선(중원1리) 수해복구공사는 그 전형을 보는 듯하다. 이 공사는 지난 2010년3월15일 전자입찰에 의해 J업체에게 낙찰되어 동년 12월에 최종적으로 준공되었다.

당초 공사금액은 6천4백만원으로 토낭백(마대자루) 쌓기(198㎡)가 주요공사내용이다. 그러나 이 공사는 세 번의 설계변경을 거쳐 최종적으로 1억2천만원으로 불어났다. 공사 중에 토낭백이 무너져 공사가 중단되고, 두 차례 공사기간이 연장되었다.

이 과정에서 무너진 토낭백으로 용문산 터널 입구(중원리, 신점리 방향) 절개지에 별도의 수해복구공사를 추진했다. 이 공사도 3천만원 이상이 소요되었다. 중원리 수해복구공사는 결국 전면 재검토되면서 건설과에서 다시 공사를 재 발주하기에 이르렀다.

건설과에서 발주한 주요공사내용은 복합 Soil Nail 공법으로 길이 40m, 계단식 옹벽 13단이다. 공사금액은 6억3천만원으로 당초에는 관외업체인 (주)청도건설로 낙찰되었으나, 곧바로 역시 J업체로 하도급이 돌아갔다.

중원리 수해복구공사의 대략적인 개요다.
그렇다면 이 공사가 무엇이,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짚어보자. 우선 설계변경 부분이다. 설계변경을 3번이나 했다.

공사를 진행하다보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어 설계를 변경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중원리 수해복구공사의 경우 그리 복잡한 공사도 아니거니와, 3번씩이나 설계를 변경한 것은 석연치 않다.

더욱이 당초 공사금액이 6천4백만원에서 1억2천만원으로 증가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당초공사비에서 10%만 증액하려해도 쉽지 않은 일이거니와, 당초 공사비의 두 배에 이르는 금액을 증액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 같은 공사비는 이미 관내입찰이 아닌 도 입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공사 중에 토낭백이 무너진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가 재시공을 하든지, 아니면 설계가 잘못됐던지 두 가지 이유 중 하나다. 그럼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중원리 수해복구공사의 연장선상에서 시공한 연수리 수해복구사업은 당연히 관내 입찰에 부쳤어야 했다. 공사비가 족히 3천만원이상 소요됐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 공사 역시 J업체가 시공을 했다.

중원리 수해복구공사가 전면 재검토되면서, 군청에서는 다시 설계에 착수, 6억3천만원짜리 공사로 증액되어 재 발주했다. 그렇다면 앞서 시공한 1억2천만원의 공사비용은 어찌되는 것인가? 그냥 없던 일로 치부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는 분명 예산 낭비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

재 발주된 공사 역시 J업체가 하도급을 받았다. 이는 담당 공무원의 확고한 의지가 아니면 불가한 일이다. 이래저래 한 업체가 공사를 다 해먹은 것이다.

일이 이쯤 되면 특정업체를 챙겨주는 게 아니라, 아예 배가 터지도록 몰아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랴. 특정업체를 챙겨주는(?) 노력에 그저 감격할 뿐이다.

이 업체는 지난 2007년도에 설립되어, 관내에서 수의계약은 물론 하도급도 가장 많이 하는 업체 중 하나로 알려졌다.

지난 9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박현일의원은 수의계약을 특정업체에 몰아주는 것을 질타했다.

이어서 업체와의 커넥션의혹도 제기했다. “1년에 한 두건 하기도 힘들어, 건물 임대료도 못 내고 있는 마당에, 몇몇 업체에게는 1년에 40~50건씩 몰아줄 수 있느냐?”고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물론 공사를 성실히 수행하는 모범업체는 수의계약을 더 많이 배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늘과 땅만큼’ 그렇게 큰 편차는 의도적인 일감 몰아주기에 다름 아니다.

수년 전에도 양평군은 수의계약을 특정업체에 몰아줘, 검찰의 수사까지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똑 같은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이토록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이유가 무엇인가? 항간에 떠도는 얘기처럼 그 무엇(?)이 있다는 것인가?

이 같은 수의계약의 쏠림현상은 관내 건설업체들끼리의 반목과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나아가서는 군민통합과 군 발전의 또 다른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언제까지 특정업체에만 배가 터지도록 일감을 몰아줄 것인가?
이제두 논설위원의 다른기사 보기  
ⓒ 팔당유역신문(http://www.hanaronews.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1)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고운
(118.XXX.XXX.64)
2012-07-14 11:09:44
예산낭비
사실이라면 예산낭비이고 책임자를 처벌하여야한다.
일억을 평생만져보지못하는 서민들이 많다. 그런데도 설계상의 잘못인지 시공상의 잘못인지
확인하여 피같은 혈세를 낭비한사람을 처벌도 하지않았느지 굼궁하다.
지금이라도 철저히조사하여 군민들이 납득할수 있도록 조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체기사의견(1)
최근인기기사
하남시의회 의정봉사단, 등·하굣길 안
경기도, 감사 거부한 남양주시 기관경
양평군사회복지협의회, 양평군에 이웃돕
양평농협, 농기계수리센터 영농기 휴일
남양주시, 어린이집 원장 ‘통 통 프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12623)경기도 여주시 우암로 24-1. 3층 | pdn114@daum.net
대표전화 : 070-8743-6366/긴급 :010-3124-9919 | 팩스 : 031-886-1289
등록일 : 2009년 8월 28일 | 등록번호 : 경기 아00227 | 발행인 : 이영일 | 편집인 : 이영일
Copyright 2009 (주)팔당유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