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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새내기 공무원이 생각하는 정부혁신과 규제혁신이란!
2019년 12월 11일 (수) 14:26:38 경기북부보훈지청 윤현아 man201f@korea.com
   
▲ 경기북부보훈지청 윤현아.

나는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9월에 보훈공무원으로서 처음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얼마지나지 않아 회의를 한다고 해서 올라가보니 규제혁신과 정부혁신에 대한 내용을 직원들끼리 서로 의견을 나누는 것이었다.

규제혁신과 정부혁신에 대해 생소하기도 했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니 대학교 시절 '정부 혁신' 수업을 들은 적이 있는데 주된 내용은 규제에 관한 것이었다.

3달 남짓 민원업무를 안내할 때 대부분 불만은 불필요한 서류나 절차에 대한 항의가 많았다.

나는 필요서류에 대해 말씀드리지만 민원입장에선 공공기관이 서로 공유하면 될 일을 굳이 우리가 서류를 떼서 내는게 여간 불편할 거 같기도 하다.

공공기관끼리 협업을 통해서 불필요한 절차를 폐지하고 정보를 공유하면 규제혁신은 물론 민원인은 물론 공직자도 몸소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면, 보훈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서 등·초본 열람이 가능하지만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열람이 불가능하다.

요즘 개인정보보호가 중요하지만, 부처간 협업을 통해서 보훈대상자를 결정 등 업무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열람을 할 수 있다면 보훈공직자는 신속한 행정 뿐만 아니라 민원인 입장에서도 짧은 시일내에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되어 행정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다.

부처간 신뢰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 등을 개정을 통해 적극행정이 이뤄진다면 보다 나은 정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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