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경기도지와 백종덕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회 지역위원장.

[여주=팔당유역신문] 경기도 최초로 지난 10월 15일 도입하려던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이 여주시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됐다

당시 반대 입장을 보인 의원들은 “경기도의 지원 없이 여주시의 예산으로만 농민수당을 충당하기에 부담스러운 측면이 많다”며,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아 여주시의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농민수당 부결 사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회 백종덕 지역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농민수당 조례안을 다음 회기에 재상정할 것”을 요구했다.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농정건설분과 기획단장을 역임하고 현재 경기도 기본소득위원인 백종덕 지역위원장은 농민수당과 관련하여 경기도에 여주시의회의 입장과 농민수당에 대한 지역의 민심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경기도의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경기도 기본소득위원으로서 기본소득은 농가가 아닌 농민 개개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이 그 취지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이에 경기도 농업정책 담당자는 경기도 기본소득위원인 백종덕 지역위원장에게 경기도의 농민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을 자세히 보고했다.

이와 더불어 11월 20일 오전에는 경기도의 농업정책 보좌관이 직접 여주시의회를 방문하여 농민수당에 관한 여주시의회 입장을 들어보고, 현재 농민수당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을 전달했다.

현재 경기도는 2020년 예산에 농민기본소득 도입 추진을 위한 조사 및 운영체계 구축 관련 예산 27억5천만 원을 편성한 상태이다.

특히 내년 하반기 농민기본소득 시행을 앞두고 정부 정책 반영을 통해 국비 지원까지 연결될 경우 지자체의 재원 부담이 줄면서 농민기본소득 제도가 조기에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내년 상반기 중 농민기본소득의 제도적 근거가 될 조례를 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 시행 준비가 완료된 시군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백종덕 지역위원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농민기본소득에 관하여 농가가 아닌 농민 개개인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을 염두해 두고 있다”며, “궁극적으로 여주시가 추진하는 농민수당 또한 농가가 아닌 농민 개개인에게 모두 지급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농민수당 부결은 하나의 과정이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경기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농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