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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가 협의마친 개발행위 시의원 개입에 불허가 '제기'
민원인 ‘산지개발 허가과정에 시의원이 담당직원에 압력...직권남용 고소’
2019년 06월 27일 (목) 13:58:41 이영일 기자 man201f@korea.com
   
 

[여주=팔당유역신문] 경기 여주시가 민원인과 협의까지 마친 주택건축을 위한 산지개발허가신청에 대해 시의원의 개입으로 불허가처리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홍모(여주시 산북면)씨에 따르면 산북면 주어리 산42-9 외 2필지 8,275㎡의 면적에 주택 8동을 건축하기 위해 자신을 포함한 9명의 명의로 지난 3월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다.

홍씨 등은 산지개발을 위한 허가신청을 하면서 허가신청지 일원의 단독주택 및 도로 부지조성에 따른 소규모재해영향평가를 받아 이에 대한 협의의견 조치결과 및 계획서도 제출했다.

이 신청에 대해 여주시가 허가지 입구의 교량 폭이 4m로 주택 8동을 건축하기에는 허가기준에 미달 된다고 하여 허가충족을 위해 개발면적과 주택 호수를 줄여 신청하기로 협의를 마치고, 민원인은 여주시와의 협의결과를 토대로 허가면적(6,107㎡)과 주택 호수를 8에서 6동으로 줄여 허가신청을 했다.

하지만 여주시는 도시계획심의회에서 부결됐다며 불허가 처리했다.

지난 5월 31일 심의회 위원들이 허가신청지를 둘러보고 “개발행위로 인하여 산자락에 있는 팬션 등에 재해위험이 크므로 부결”결정을 심의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했다.

이에 대해 홍씨는 재해위험에 대해서는 허가신청 당시인 3월에 ‘소규모재해영향평가 받아 이에 대한 협의의견 조치결과 및 계획서’를 제출했고, 심의회에서 담당부서의 설명도 진행됐는데도 위원들이 한목소리로 팬션의 재해위험을 주장했다는 것에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앞으로 여주시에서는 산자락에 주택이 있으면 산지개발을 할 수 없는 근거를 이번 위원회에서 제시했다”며 “부결처리보다는 안전을 담보로 보완 등의 지시가 선행됐어야 한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여주시의 이러한 개발행위 불가 결정에 여주시의회 최 모 의원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씨는 "여주시에 제출한 산지개발행위 신청에 대해 최 의원이 허가과 직원에게 ‘주어리의 산지개발에 공무원이 포함돼 있으니 허가를 내주면 안된다’고 압력을 행사해 불허가 됐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여주시는 문제가 제기된 공무원을 불러 조사했다, 조사결과 정년퇴직 일 년 남은 공무원은 아내가 퇴직 후에 살기위한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그동안 붓고 있던 적금 등을 해약해 마련한 돈으로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홍씨 등 허가신청자 9명은 “이번 여주시의 불허가는 최 의원의 개입으로 결정됐다”면서, 최 의원을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직권남용죄로 고소했다.

이들은 “최 의원이 시의원의 신분으로 자신들의 허가신청에 대해 허가지원과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택지개발에 대한 심의과정에 거치지 않도록 해달라’고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씨는 여주시와의 협의를 통해 설계변경 등을 거쳐 허가사항을 모두 충족 시켜 개발행위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최 의원의 개입으로 무산되면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이 크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허가과정의 개입설로 중심에 있는 최 의원은 여주시 산북면에서 C펜션을 운영하고 있다. 심의위원회에서 재해 위험이 크다는 팬션과는 친분이 상당한 사이로 알려졌다.

지역주민과 지역의원의 마찰로 법정소송까지 가게된 이 사건을 보면서 주민들은 “자잘못이야 법정에서 가려지겠지만 앞으로는 산지에 집짓고 살기 힘들어 졌다”며 “의원의 말 한마디에 여주시가 휘둘려졌는지 재판을 지켜보겠다”고 주목하고 있다.

한편 이번 허가신청에 대해 부결 결정한 여주시도시분과위원회 제2분과위원회는 도시과장을 위원장으로 건설과장, 허가과장, 민간인 6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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