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가 축제장 부지 조성을 하면서 정해진 규정도 무시하고 불법 포장한 접도구역.(사진=팔당유역신문)

[여주=팔당유역신문] 경기 여주시가 축제 행사장 부지 조성을 위해 수억 원을 사용하면서 정해진 규정도 무시한 불법 행위에 혈세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여주시는 흥천남한강벚꽃축제장 조성을 위해 지난해 1월11일 흥천면 귀백리 산7번지 5,398㎡를 4억8백만원에 매입하고, 올 3월에 6천1백만원을 들여 시멘트포장을 완료했다. 3일간 사용하기 위해 5억원 가량의 혈세가 투입된 것이다.

행사장은 산 7번지의 4,640㎡ 면적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공연장-벚꽃축제장) 로 허가됐다. 하지만 여주시는 포장공사를 하면서 축제장과 연접한 지방도 333호(귀백리 38-8)의 도로부지를 점용허가 없이 불법으로 포장하여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더욱이 문제가 제기된 곳은 접도구역으로 도로법 제40조 3항에 따라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 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 등의 제한을 받고 있다.

접도구역은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지역이다.

▲축제장 부지 100m전에 세워진 접도구역 행위제한 알림판.(사진=팔당유역신문)

이 규정에 따라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면 안 되는 데도 여주시는 버젓이 시멘트로 포장을 했다. 더군다나 해당관청의 도로점용허가도 무시한 채 막무가내 식으로 포장해 버렸다.

이에 대해 여주시 건설과에서는 “귀백리 38-8 일원의 콘크리트 포장은 도로점용허가 없이 도로구역 내에 포장을 실시했다”면서, “콘크리트 철거 및 원상회복을 요청한다”는 공문을 흥천면에 보냈다.

이 공문에는 도로구역 내에 불법 설치된 콘크리트를 4월 17일까지 철거하여 원상회복하라고 날짜까지 명시했다. 하지만 22일 현장을 확인한 결과 어찌된 일인지 흥천면에서는 철거 의지를 보이지 않고 불법사항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다.

선량한 민원인들은 조그마한 하가를 받으려고 필요한 서류를 며칠을 걸려서 다 제출해도 이런저런 이유로 반려되거나 취하해야 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반해 관청에서 하는 일이라고 정해진 규정도 무시하고 불법으로 일을 진행한 여주시의 공신력은 어찌될까.

이는 심각한 문제로 여주시는 공신력을 되돌리기 위해서라도 불법행위 관련자들을 면밀히 조사하며 일벌백계 엄히 처리해야한다는 것이 지역의 여론이다.

또 시민들은 여주시가 1년중 단 3일간 사용하기 위해 5억원 가량의 혈세를 들여 축제장을 조성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