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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운영’ 조례 개정
2019년 04월 10일 (수) 17:21:34 이한나 기자 feelfelt@hanmail.net

[양평=팔당유역신문] 경기도 양평군이 최근 지역주민들로부터 가축사육에 따른 악취 등의 생활환경 피해민원이 지속으로 제기됨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 운영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가축 사육 전부 제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이다.

일부 제한지역으로는 주거 밀집지역(5가구이상이 각각 주택 부지의 지적도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50m이내로 형성된 지역)으로부터 축종별로 ▲한우 70m이상 ▲젖소, 말, 양, 사슴 110m이상 ▲닭, 오리, 메추리 650m이상 ▲개, 돼지 1,000m이상 가축사육 제한 구역을 지정하기로 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는 4월 9일부터 4월 29일까지 20일간 양평군 홈페이지 www.yp21.go.kr에 게시된다.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제출은 양평군 홈페이지에서 의견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환경과로 2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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