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기물 사진.

[하남=팔당유역신문]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청장 나정균)이 허위 폐기물 수출 신고에 따른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약칭 : 폐기물 국가 간 이동법)」 위반 혐의로 주식회사 등을 적발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경기 평택 소재 폐기물재활용업체인 주식회사 등은 당초 신고한 ‘폐기물 수출 신고증명서’에 기재된 폐기물(폐플라스틱)을 수출하여야하나, 신고 내용과 다르게 선별 등 적정 재활용공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 이물질이 혼재된 폐기물(폐비닐 등)을 4회(총 8,571톤) 필리핀에 수출하여 허위 폐기물 수출신고로 적발됐다.

폐기물을 수출하려는 자는 그 폐기물의 종류‧양 및 처리계획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제1호)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수사과장 한생일)은 수사 결과에 따라 불법폐기물 수출관련자인 주식회사 전대표 A씨(남/41세), B씨(남/61세), C씨(남/46세), 주식회사 대표 D씨(남/40세) 4인 및 법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한강유역환경청은 필리핀으로 불법폐기물을 수출한 업체에 대하여 법률에 따라 책임을 엄히 물을 예정이며, 향후 불법폐기물 수출을 근절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환경사범을 엄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