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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자문위원회 출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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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수질오총제 시행을 앞두고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
도는 오는 11일 경기개발연구원 7층 회의실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촉식을 개최한다.
이날 위촉되는 위원은 교수, 전문가, 도의원, 시민단체, 관련공무원 등 총 16명으로 이들은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른 목표수질 설정 및 행정계획 등 주요 정책에 대한 자문과 함께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도는 이번 위원회 출범으로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른 각종 현안사항 및 중앙정부의 시행정책에 대해서 충분히 기술검토가 선행되고, 도의 지역특성 및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하천의 목표수질을 정한 뒤 이를 달성하고 유지할 경우에는 개발 이득도 함께 부여하는 수질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그동안 팔당 7개 시·군에서만 임의제 형태로 추진해 왔으나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5월 3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경기도 26개 시·군을 대상으로 오는 2013년 6월 1일부터 의무제로 전환하여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수질오염총량관리 의무제 시행은 먼저 환경부에서 기본방침과 목표수질을 금년 3월까지 추진하고, 경기도가 동 계획에 의거 오염원 자료 조사를 통해 개발사업과 삭감계획을 담아 오는 6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오염총량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어 시군에서는 이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을 내년 9월부터 수립하여 내후년 5월까지 승인절차를 마치면 2013년 6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김태한 경기도팔당수질개선본부장은 “수질오염총량제는 시행보다는 사전에 준비하는 행정절차가 더 중요하므로 경기도의 입장과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추진일정에 차질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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