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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선거 문답풀이(5)
2015년 02월 13일 (금) 17:28:56 이한나 기자 feelfelt@hanmail.net
1. 동시조합장선거에서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포상금을 지급하나요?

‣ 동시조합장선거 위반행위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 1억원 이내에서 지급합니다. 금품을 제공받은 사람이 제공받은 금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에도 포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 또한, 신고자의 신분은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며, 포상금은 신고자가 원하는 방식(익명 등)으로 지급 처리됩니다.

2.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밖의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이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해 주는 자수자 특례제도가 있습니다.

‣ 다만, 다음의 사람은 자수자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후보자 및 그 배우자
* 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 거짓의 방법으로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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