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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동시선거 선거사범 1,667명 입건
광역단체장 9명, 기초단체장 67명, 교육감 3명도 입건 조사중
2010년 06월 04일 (금) 14:41:11 이영일 기자 man201f@korea.com
검찰이 6.2 지방동시선거에서 적발되거나 고소ㆍ고발해온 선거사범에 대해 강력히 법적용을 해 빠른 시일내에 수사를 종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에서 선거범죄가 투표당일까지 1,667명이 선거사범으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 광역단체장 9명, 기초단체장 67명, 교육감 3명 등 총 79명이 선거법위반으로 입건된 것으로 알려져 당선무효사태가 줄지어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여기에는 광역. 기초의원과 교육의원이 빠져 있고 선거이후 고소ㆍ고발이 크게 늘어나는 점을 감안하면 당선자 중 입건자는 더욱 늘어날 소지가 있어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선거범죄가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예외없이 나타나 그 후유증이 심각할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선거사범에 대해 검찰과 법원은 당선자의 신분상 불안정과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갈등, 분쟁을 가급적 빨리 해소해 공직수행을 원활하게 하기위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검찰청은 모든 선거사범에 대해 소속 정당이나 신분, 당락여부에 관계없이 엄정하게 대처하되,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는 사안은 수사력을 집중해 한달안에 사건을 종결하는 등 최우선으로 신속 처리할 방침이다.

대법원도 선거사범의 1,2심 재판을 각각 2개월안에 끝내고 일주일에 최소한 두번씩 재판을 열어 심리하기로 했다.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당선을 무효화할 수 있는 엄정한 형을 선고하고 별다른 사유가 없으면 항소심은 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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