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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6.4 지방선거 문답풀이(19) |
| 투표참여 권유행위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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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유권자의 선거법에 대한 관심 제고 및 통일적인 선거정보 제공을 위해「선거법 문답풀이」를 제공합니다.
1. 이번 지방선거에서 기표대를 새롭게 제작한다는데?
‣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가림막이 없는 기표대(신형 기표대)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 다만, 처음 사용하는 신형 기표대에 대한 심리적 불편을 느끼는 선거인을 위해 원하는 경우 현장에서 바로 가림막을 부착할 수 있도록 제작할 계획입니다.
2. 기표대에 가림막을 없앤 이유는?
‣ 선거인의 기표비밀을 보장하되 선진국처럼 투표소 분위기를 보다 밝고 쾌적한 방향으로 개선하고 가림막으로 인한 선거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가림막이 없는 새로운 기표대의 제작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미국, 영국, 독일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가림막이 없는 기표대를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12년 제19대 국선과 제18대 대선 재외선거의 재외투표소에서 가림막이 없는 기표대를 사용한 바 있습니다.
3. 유권자의 투표비밀 침해 우려에 대하여?
‣ 신형 기표대는 전면과 양측면이 막혀 있어 독립적인 공간을 형성하여 투표비밀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또한, 투표비밀을 더욱 철저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기표대를 측면방향으로 설치하고, 기표대 사이에는 간격을 두고 설비하게 됩니다.
‣ 대기 선거인은 기표소와 1m이상 거리를 두고 대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기표대의 형태도 외국의 개방형 기표대와 달리 선거인이 기표대 안쪽으로 들어가 기표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 선거인의 투표비밀을 최대한 보장할 방침입니다.
4. 신형 기표대 사용에 대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는지?
‣ 유권자 및 언론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난 2013년 10월 30일 재․보궐선거에서 신형 기표대를 시범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 신형 기표대 제작 방향에 대하여 국회의석을 보유한 4개 정당에 의견을 조회한 결과 모든 정당이 신형 기표대 제작 추진에 동의하면서 다만, 비밀투표 침해나 예산낭비가 없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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