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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6.4 지방선거 문답풀이(17)
투표참여 권유행위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 등
2014년 05월 12일 (월) 16:58:52 이한나 기자 feelfelt@hanmail.net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유권자의 선거법에 대한 관심 제고 및 통일적인 선거정보 제공을 위해「선거법 문답풀이」를 제공합니다.

1. 이번 지방선거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은 어떠한 내용으로 작성하여 선거구민에게 발송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예비후보자가 발송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홍보물에는 예비후보자의 사진․성명․전화번호․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함)․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교육감선거 포함)의 예비후보자는 표지를 포함한 전체면수의 100분의 50이상의 면수에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 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하여야 하며, 이를 게재한 면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습니다.

2. 예비후보자가 발송하는 세대주의 명단은 누가 제공하나요?

‣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하고자 하는 예비후보자는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의 범위안에서 선거권자인 세대주의 성명․주소의 교부를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는 예비후보자홍보물을 5월 19일(선거기간개시일전 3일)까지 우편 발송할 수 있습니다.

‣ 세대주 명단과 관련하여 누구든지 교부된 세대주 명단의 사본 또는 전산자료 복사본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재산상의 이익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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