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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6.4 지방선거 문답풀이(15)
투표참여 권유행위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 등
2014년 05월 12일 (월) 16:55:33 이한나 기자 feelfelt@hanmail.net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유권자의 선거법에 대한 관심 제고 및 통일적인 선거정보 제공을 위해「선거법 문답풀이」를 제공합니다.

1. 단체나 개인이 유권자에게 투표참여를 권유할 수 있나요?

‣ 특정 정당․후보자나 입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 언제든지 순수하게 투표참여를 권유하거나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호별로 방문하면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경우와 선거일에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하거나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2. 정당이나 후보자가 자신의 명의를 밝혀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할 수 있나요?

‣ 정당이나 후보자는 자신의 명의로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 게재 내용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보다 강조되어 선거운동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는 위반됩니다.

3. 현수막, 피켓 등을 사용하여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할 수 있나요?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없다면 현수막․피켓․인쇄물․광고․문자메시지․SNS 등 다양한 방법으로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4. 일반 유권자가 피켓을 이용하여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하면서 피켓에 자신의 명의가 아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의를 게재할 수 있나요?

‣ 투표참여 권유활동은 자신이 스스로 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다만, 정당의 경우 그 활동은 구성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구성원인 당원이 정당의 경비로 제작한 정당 명칭이 표시된 피켓을 사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보조하는 신분이므로 (예비)후보자의 명의가 표시된 피켓을 이용하여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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