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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지방공사, 양평군 유사 이래 최대 금융사기사건?
(가칭) ‘양평지방공사 부실운영 진상규명 및 채권보전 범군민대책위원회’ 설치 제안
2012년 10월 18일 (목) 10:01:39 이제두 논설위원 juyp6633@hanmail.net
요즘 양평군에는 ‘양평지방공사 사건’으로 연일 시끄럽다.

지난 2008년7월, 야심차게 공사로 출범한지 두 번씩이나 부실경영으로 공사가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유통회사인 (주)진평과의 ‘132억 미회수 채권’에다 충북 옥천영동축협 ‘47억 납품 미결재’(축협측 주장)가 바로 그것이다.

양평지방공사는 지난해 4월 군부대에 농산물을 납품하기 위해 유통회사인 (주)진평과 계약을 체결하고, 7월까지 4개월여 간 총 260억원 상당의 농산물을 납품했다. 그러나 이 중 절반정도의 대금만을 회수하고, 현재까지 132억원의 미회수채권을 안고 있는 것.

따라서 양평지방공사는 지난해 8월부터 진평과의 거래를 중단하고, 채권확보에 나섰다. 현재까지 확보된 채권(부동산)은 총 5건의 17필지로 “(주)진평이 제공한 담보물에 175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했다.”고 공사관계자는 밝혔다.

충북 옥천영동축협이 주장하고 있는 ‘47억 채권’은 양평지방공사와 서로 극명히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다.

옥천영동축협에서는 “양평지방공사와 지난 6월25일 계약을 체결하고 이어서 6월29일부터 8월초까지 47억원에 상당하는 돈육을 양평지방공사에 납품했으나,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사 측은 “계약서를 쓴 사실도, 물건을 납품받은 사실도 전혀 없다.”고 한마디로 일축했다.

일이 이쯤 되면 물건을 납품하고 돈을 받고 못 받는 차원이 아닌, 상거래를 빙자한 ‘금융사기사건’에 다름 아니다.

도대체가 어떻게 된 영문인지 궁금한 나머지, 필자를 포함한 3명의 기자는 지난 12일, 충북 옥천영동축협으로 향했다. 두 시간여를 숨 막히게(?) 달려간 일행은 어렵사리 축협관계자를 만났다.

축협 관계자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이번 사건에 대해) 얘기할 수 없습니다. 취재에 응할 수 없습니다. 바빠서 나가봐야겠습니다.···” 등 일절 ‘모르쇠’로 일관했다. 어느 정도 예상한 일이나 그렇게까지 나올 줄은 미처 몰랐다.

그런데 이상하다. 물건을 납품하고 돈을 받지 못했다면 속된 말로 ‘방방 뜨고 난리버거지를 쳤을 텐데···’ ‘쉬쉬’하기에 급급했기 때문이다.

옥천영동축협은 지난 9월20일 양평지방공사에 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지급명령서를 발송했으며, 통장을 압류한 상태다.

이에 양평지방공사도 이의신청을 발송하고 16일에는 옥천영동축협을 고소했다. 따라서 현재의 진실공방은 진행 중인 수사가 끝나면 조만간에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양평군은 이번 사건에서 결코 그 책임을 면키 어려운 입장에서, 이례적으로 이와 관련된 보도 자료를 배포해 눈길을 끌었다. 평상시와 달리 군정홍보일색인 보도 자료가 아닌, 양평군이 스스로 치부(?)를 드러낸 보도 자료를 배포했으니 말이다. 이는 양평군 유사 이래 처음(?) 있는 일로 기억된다.

또 양평군은 현 정욱 양평지방공사 사장에게 부실운영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지난 2일자로 해임했으며, 관련 공사관계자를 고소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 7일 과장급 공무원을 포함한 세무관련 공무원 등 5명으로 구성된 긴급대책팀을 파견했다.

양평군의회도 당초 10월16일부터 오는 24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0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열고, 지방공사 경영전반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양평지방공사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수사결과가 나온 연후에 임시회를 개최키로 했다.

양평지방공사는 지난 2008년 7월, 전국 최초로 친환경농산물 유통전문기업으로 화려하게 출범했다.

초대 사장에는 김경재씨가 사령탑을 맡아 운영을 했으나, 임기 3년의 8개월을 남겨놓고 부실운영으로 스스로 불명예 퇴진했으며, 이어서 지난 2010년12월에 부임한 정욱 사장도 부실운영으로 역시 불명예 해임됐다.

양평지방공사는 출범하기 전인 2007년부터 양평군으로부터 2011년까지 매년 20억을 지원받았으며, 금년에는 61억을 지원받는 등 지원금이 총 160여억원에 이르고 있다.

공사의 전신인 양평친환경농산물 유통센타는 지난 2003년도에 문을 열어, 양평군이 직영해오다 공사로 전환했다.

양평군이 직접 운영한 5년 동안에도 60여억원의 적자를 낸 것으로 알려졌으며, 공사로 전환한 이후에도 2011년을 제외하면 2007년 14억의 적자를 비롯해, 2008년 25억, 2009년 34억, 2010년 38억원, 금년도는 아직 결산이 끝나지 않았으나 상당액수의 적자를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공사가 별도로 19억을 대출받았다.

이처럼 공사는 군이 매년 자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곧바로 문을 닫아야 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까지 공사의 부실채권 및 누적적자금액은 500여억원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옥천영동축협 47억’을 빼고도···  양평지방공사 9년(양평군 직영기간 포함)의 경영에 대한 현주소다.

따라서 이번에는 유야무야 넘어가서도, 유야무야 넘겨서는 더욱 안 될 일이다. 천문학적인 경영손실을 가져온 공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물론 부실채권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게 해야 할 것이다.

이는 양평군정을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공사사장을 임명하는 양평군의 수장인 양평군수가 직접 발 벗고 나서라. 사태의 규모로 보나 파장으로 보나, 군수가 직접 나서야 할 사안이다.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양평군의회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에서 사태 수습에 전면적으로 나서라.

이와 함께 (가칭) ‘양평지방공사 부실경영 진상규명 및 채권보전 범군민대책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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